무단으로 사유지에 농작물 재배하는 걸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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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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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비록 본인의 소유일지라도 씨를 뿌려서 농작물이 자라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음.
혼란합니다.
토지가 비록 본인의 소유일지라도 씨를 뿌려서 농작물이 자라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음.
혼란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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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JamesvondRyu님에게 답글
+1
경작을 양해해준게 아니라면
그 작물이 그 사람것 임을 그사람이 입증해야 할듯 하네요
경작을 양해해준게 아니라면
그 작물이 그 사람것 임을 그사람이 입증해야 할듯 하네요
왁스천사님의 댓글
비슷한게 남의 집에 무단주차해도 차는 남의 재산이라 함부로 손댈수 없다는 것도 있죠
제가 살던 집 마당에 주차해놓고 등산가서 배째던 인간이 또 생각나네요
제가 살던 집 마당에 주차해놓고 등산가서 배째던 인간이 또 생각나네요
조붕이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이거 진짜 법개정해야 해요
사유지에 주차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유지에 주차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곰이형2님의 댓글
제가 제주도에 뭘좀 하려고 사둔땅에 이장놈이 자기친척 불러다 몰래 심어놓아서 천만원 물어주고 밀었습니다.
쓰레기같은 법이에요
쓰레기같은 법이에요
Typhoon7님의 댓글
"같이 먹고 살아야지"란 말이
(농작물 합의금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군요.
(농작물 합의금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군요.
paranslow님의 댓글
진짜 ㅋㅋㅋ 같이 먹고 살아야지 대단한 마인드네요. 집에 모르는 타인이 들어와서 살아도 같이 먹고 살아야지 하면 재워주고 먹여줘야하는건가요? 진짜 비상식논리를 논리인척하는 사람들 마인드는 대단합니다.
JamesvondRyu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