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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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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코미 2a09:♡:4695:♡:0000:♡:20b:63
2024.10.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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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가지의 문제는 외면한다는 겁니다.

1. 선별적 복지를 하자고 하면 먼저 어디까지 복지를 할 것인가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점.

2. 선별적 복지를 할 대상을 찾거나 하라고 홍보하는 사회적 비용이 비싼 점.

3. 선별적 복지를 못 받는 사람들은 그걸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조세저항을 한다는 점.

4. 선별적 복지를 받아야 함에도 기준을 못 체우거나 신청을 못해 피해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

5.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범죄, 이민, 조세저항 및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거죠. 부자에게는 복지를 하는 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최소한 환급은 받는 느낌을 줘서 조세저항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헤택을 받아서 피해를 보거나 타락할 위험성을 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를 더 단단하게 만들죠.


P.S 부자도 무상급식을 받고 의료보험 혜택받으면 뭐 어떤가요, 그만큼 세금을 또 내고 책임을 진다면 문제없습니다. 뭐 세금 안 내거나 횡령하면 그건 벌해야 하고요.

댓글 6 / 1 페이지
no_profile Superstar (118.♡.186.134)
10.29 14:53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해야된다고 하면서 또 복지를 늘리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제발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Drum (1.♡.144.122)
10.29 14:55
대체로 실제 정보를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귀 닫고 딴소리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 입에 거품물고 성토하지만 현실은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건보료 대비 지급금액이 더 낮다는거죠...
no_profile 세온 (175.♡.146.37)
10.29 14:56
1. 전체 지원하고 수익으로 잡고 다시 세금으로 회수
2. 지원 받으면 어쨌든 소비를 하니 경기 회복에 도움
3. 지원 받기 싫으면 거부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됨

그래도 선별적 복지 외치는 인간은 그냥 머리가 나쁜 것입니다.
no_profile 핫산V4 (222.♡.78.168)
10.29 15:01
2. 선별적 복지를 할 대상을 찾거나 하라고 홍보하는 사회적 비용이 비싼 점.

2번이 정말 큽니다 오히려 여유좀 있는 사람들이 이래 저래 돈 굴려서 타먹을거 다 타먹고
정작 필요한 대상자들은 그런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있는데 그걸 너가 몰랐으니 재대로 확인 안해본 너의 잘못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논리로는 아무것도 바뀌는게 없죠

또한 뭔가를 신청할때 분류를 강하게 할수록 필요한 서류,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바쁘고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a-z까지 다 알아보면서 하루혹은 이틀 일당을 포기하면서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수 있을까요..
사막여우 (2001:♡:6250:♡:f1e1:♡:d993:7f40)
10.29 15:10
'선별적복지'를 하게되면
'선별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죠.
mongolemongole (218.♡.3.34)
10.29 15:46
그냥 다 주기 싫은 것 혹은 너네들 말은 반대부터 하는 것
그들에겐 비논리가 논리이고 욕망이 곧 만물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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