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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속보] 당정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휴기소지죄 신설... 형법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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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ice 27.♡.82.134
2024.10.29 15: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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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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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라면 명태균을 처넣기 위한 건가요?? 명태균법 만들려고 하나보네요.

댓글 13 / 1 페이지
테디박 (203.♡.8.219)
10.29 15:03
법 통과될 쪽수는 있고요??
Mattice (27.♡.82.134)
10.29 15:04
@테디박님에게 답글 쪽수는 당연히 안되죠
테디박 (203.♡.8.219)
10.29 15:06
@Mattice님에게 답글 민주당도 법 통과 조건(거부권 행사X)으로 다른 입법건과 딜 좀 쳤으면 좋겠네요..
Mattice (27.♡.82.134)
10.29 15:08
@테디박님에게 답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원식이라는 장애물이 하나 더 있죠.
Vegemil (2001:♡:e14f:♡:5545:♡:65a3:f480)
10.29 17:49
@테디박님에게 답글 딜쳤다가 민주당 법안만 거부권 쓸거같네요. 윤은 그러고도 남을 놈
no_profile 푸르른날엔 (2001:♡:87a0:♡:689a:♡:7b64:990a)
10.29 15:05
멧돼지 거부권 행사한만큼 민주당은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ruler (221.♡.188.11)
10.29 15:08
계엄법인가요
희어늬 (2001:♡:6955:♡:24be:♡:7345:bfc0)
10.29 15:15
취지는 좋은데 이상하게 활용될거 같아요
HTTR (121.♡.146.165)
10.29 15:15
쥬얼리 특검 재의까지 받아주면 통과시켜준다고 딜 치죠
파이랜 (211.♡.62.78)
10.29 15:16

이거 때문이죠...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10.29 15:18
공중 협박죄가 뭔가요?
찾아보니 살인예고같은거 말하는가보군요
no_profile 바람처럼1 (58.♡.160.122)
10.29 15:30
공공 도아닌 공중? 협박죄요?

낙하산들 전부 날아가나요?  어이가  가출까지할지경이군요
no_profile 삼불거사 (210.♡.187.179)
10.29 16:04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진 모르겠는데  예전에 폭처법에서 단순소지를 처벌한건 위헌판결난 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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