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 안건, 인권위 전원위 통과​

이 안건은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법이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해 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많지만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 소위에서는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를 이어가거나, 전원위에 회부해 논의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원·이충상·김종민·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안건에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허.. 태업 선언하는건가요? 

이게 왠 지동설? 우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