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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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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 안건, 인권위 전원위 통과
이 안건은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법이 소위에서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 및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해 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많지만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진정 처리의 시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 소위에서는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를 이어가거나, 전원위에 회부해 논의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원·이충상·김종민·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안건에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허.. 태업 선언하는건가요?
이게 왠 지동설? 우끼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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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지저스님의 댓글
검레기들이 범죄자들 기소 안해서 세탁하는 것처럼
견익위도 1인 반대 자동기각으로 장사해보겠다는 건가요?
견익위도 1인 반대 자동기각으로 장사해보겠다는 건가요?
gar20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