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가 연루 의혹에 상설특검 활용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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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4.10.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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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이 단독 의결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을 추천할 때 국민의힘 추천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상설 특검법은 이미 2014년 제정된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여당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법안 졸속 처리이자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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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여사 상설특검 규칙안' 통과에 …"野 독재 본색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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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아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고 조목조목 비난했다.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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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조목조목 칭찬해야 할 법 같은데요.

민주당, 혁신당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