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세금 도입 검토가 반갑지 않은 이유
징
징짱채고 (106.♡.188.58)
2024년 10월 30일 AM 09:22 · 수정됨(10:14)
조회 751 공감 0
지금도 나라에 돈이 없다고(왜 없는지는...ㅋ)
국민들 청약통장까지 손대는 정부인데
저것도 반려동물 복지나 시설확충에 쓰일 돈이 아니고
챙년 똥구녕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크게 불만은 없는데
세금을 제대로 걷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가 해야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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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서지는파도처럼
24.10.30 · 110.♡.31.28
그걸루 개농장 보상금 충당하는 건 아니겠쥬?ㅠ -
초초보아찌
24.10.30 · 2001:e60:c036:e93:60c9:66a7:c375:3962
ㄱㄴ에게 가는거 같아서 싫긴 하지만
유기견을 줄이는 방편으로 꼭 실행 해야 한다 생각해요.
필수등록제+세금
그리고 추가로 입양전 교육(최소 30시간) 필수로 추진 해야 합니다. -
츄츄하이하이볼
24.10.30 · 211.♡.73.228
https://youtu.be/t9YD6zV8Zmk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으므로 찬성이지만
지금 동물복지 예산도 매년 수백억씩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유사과학에 갖다 버리는 중이라..
지금 상태에서 동물세 도입은 슈킹 세원만 늘리는 꼴이죠.
TNR 폐지하고 동물등록 전면 의무화 및 캣맘 처벌법 도입 등
동물 복지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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