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세금 도입 검토가 반갑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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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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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나라에 돈이 없다고(왜 없는지는...ㅋ)
국민들 청약통장까지 손대는 정부인데
저것도 반려동물 복지나 시설확충에 쓰일 돈이 아니고
챙년 똥구녕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크게 불만은 없는데
세금을 제대로 걷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부가 해야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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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아찌님의 댓글
ㄱㄴ에게 가는거 같아서 싫긴 하지만
유기견을 줄이는 방편으로 꼭 실행 해야 한다 생각해요.
필수등록제+세금
그리고 추가로 입양전 교육(최소 30시간) 필수로 추진 해야 합니다.
유기견을 줄이는 방편으로 꼭 실행 해야 한다 생각해요.
필수등록제+세금
그리고 추가로 입양전 교육(최소 30시간) 필수로 추진 해야 합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https://youtu.be/t9YD6zV8Zmk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으므로 찬성이지만
지금 동물복지 예산도 매년 수백억씩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유사과학에 갖다 버리는 중이라..
지금 상태에서 동물세 도입은 슈킹 세원만 늘리는 꼴이죠.
TNR 폐지하고 동물등록 전면 의무화 및 캣맘 처벌법 도입 등
동물 복지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맞으므로 찬성이지만
지금 동물복지 예산도 매년 수백억씩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유사과학에 갖다 버리는 중이라..
지금 상태에서 동물세 도입은 슈킹 세원만 늘리는 꼴이죠.
TNR 폐지하고 동물등록 전면 의무화 및 캣맘 처벌법 도입 등
동물 복지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