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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정원 "간첩 10여명 색출했지만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현실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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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0.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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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 상태에서 10명 이상의 간첩을 색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에 관해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대공 수사의 개념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정보와 수사의 분리 기조 아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고,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하면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게 됐다.

여당은 국정원에 다시 대공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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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부활을꿈꾸나요


댓글 15 / 1 페이지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10.30 10:13
민간인 사찰은요 ... ㅋㅋ
밤페이 (2001:♡:e51a:♡:9876:♡:261e:20b8)
10.30 10:14
그러길래 간첩증거 조작사건같은 것을 벌이지 말았어야죠..

개가 똥을 못 끊습니다..
사막여우 (2001:♡:6250:♡:f1e1:♡:d993:7f40)
10.30 10:15
'조작'이 어려워진거죠 ㅋ

경찰들 수사 잘합니다.
아드리아 (218.♡.144.145)
10.30 10:15
저 집단은 80년대가 그립겠군요
무적전설 (211.♡.26.81)
10.30 10:17
핑계죠. 경찰 공안으로 넘기면 되는걸...
no_profile Lasido (218.♡.108.85)
10.30 10:56
@무적전설님에게 답글 법 개정 필요한가봐요. 국정원이 경찰에 간첩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0원씩 주도록 법 고쳐야 할 것 같아요. 포상금 받고, 일 안해도 되고.
풍사재하 (2406:♡:1165:♡:4b3:♡:9513:bc30)
10.30 10:19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노릇하는 찐간첩은
용산에 있지요
대한민국
자칭 보수라는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종gsk떼들이
'간첩'이라는 뜻을
북한에 정보를 팔아쳐먹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에
한정을 두는데
북한뿐 아니라 우리 동맹 미국에도 기밀과 정보를 팔아쳐먹어도
간첩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그저 반공 앞세워 자신들에 반하는 세력만 간첩으로 몰아가는 현실입니다

현 국가안보 고위직에 간첩전력 있는자가
임명되어 있다는 사실
Rider_man (211.♡.144.161)
10.30 10:20
ㅋㅋㅋㅋㅋㅋㅋ
이십센치 (2001:♡:8833:♡:f58c:♡:a2c0:a21)
10.30 10:21
조작이 어렵단 말인지 수사가 어렵단 말인지 ㅋㅋ
진성 삘갱이도 국회의원하는 마당에
no_profile 하늘걷기 (121.♡.93.188)
10.30 10:23
같잖은 소리 하네요.
자금 국정원이 하는 짓이 간첩질 하는 것 아닌가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행동 중에 우리나라에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Java (116.♡.70.94)
10.30 10:25
저기 용산에 진짜 간첩은 안잡고
엉뚱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세우건 아니겠죠?
간첩조작 전문가들 ㄷㄷㄷ
라이투미 (2001:♡:e662:♡:a008:♡:a153:14a0)
10.30 10:29
국정원이 간첩 수사 잘한다고 아가리를 터는거 같은데 왜 너네가 잡은건 북한 간첩 밖에ㅡ없나요? 상식적으로 미국은 그냥 눈감는다 쳐도 중국, 일본 간첩은 왜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말이 안되죠 ㄷ
webzero (39.♡.186.212)
10.30 10:34
국정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과 같은 역활을 하는곳 이죠.
미국 중앙정보국이 미국 국내에서 관할권이 없고 수사권도 없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더 큰 문제 인거죠.
원래 수사를 하기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조직 입니다.
no_profile 아브람 (210.♡.108.130)
10.30 13:55
국가기밀 유포로 실형을 받은자가 청와대에 자리잡고 있지 않나요...
이분부터 어떻게 간첩이든 아니든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nippon국과의 관계가 너무 긴밀하다보니 국적이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나봅니다...
달랑 (2001:♡:219:♡:5922:♡:1a8b:3cec)
10.30 14:08
US에서 cia, fbi 역할과 권한을 나누는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배부르면 눕고싶다고, 둘다를 주면 꼭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지금의 검찰을 뛰어넘는 괴물이 탄생하게 되죠.

국정원은 정보수집을 계속 하면 되고, 수사와 기소는 다른 기관이 가져가는 분권형태가 제일 좋아요.

”니 재산 조건 없이 주면 5년 후에 열 배로 불려줄께“라고 모르는 사람이 제안해도 믿어주는 사람들만 모여사는 세상이라면 거능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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