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눈 (211.♡.219.2)
2024년 10월 30일 AM 11:02 · 수정됨(10. 31. 08:58)

이어 신 의원은 "만약 이게 그냥 공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후보 개인에게 (여론조사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개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된 것이다. (강혜경 씨 주장대로) 개인 채무를 면제해 준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공천권을 줬다고 그러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여론조사 추정 비용이) 3억7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죄. 특히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되는 것이다. 쉬뢰를 하고 부정처사죄가 된 것이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법률상에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가법상 뇌물죄) 이건 공소시효(10년) 문제도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선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걷어내고 보면 지금 밝혀진 것 중에서는 이 특가법상 뇌물죄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얼른 내려와서 빵에 가자.. yo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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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검은반도체
24.10.30 · 39.♡.178.226
이거 단 하나로도 무기징역이 쌉가능한 멧돼지네요. -
UUniverse
24.10.30 · 2a02:26f7:c3e5:5001:0:f3b0:bf18:febb
단어 선택이 딱이네요.
명태 랑 연루된 다른 인간들 언급하며
법 위반이야기 만 두루뭉실하게 나오다가
굥 뇌물죄, 징역 10년이상
단어가 뇌리에 쫙 꽂힙니다 - 아
아브람
24.10.30 · 210.♡.108.130
검찰이 움직일까요.
안움직일테니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정작 윤퇘지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군요...
이 난국을 잘 극복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
Mmonarch
24.10.30 · 211.♡.113.31
검찰은 안보이고 안들립니다 -
끝끝이아닌시작
24.10.30 · 1.♡.194.116
민주당이었으면 관련기사 수백수천만건 터지고 이미 탄핵모드로 들어갔을 듯... -
좋좋은날좋은일
24.10.30 · 27.♡.242.80
탄핵보다는 선거법위반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네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
달달콤한딸기쨈
24.10.30 · 2001:e60:3122:d90:cc96:4a7a:4e58:9cf7
저기에 연루되면 대선 총선 지선까지 국힘당은 줄줄이 바이든 되면 쪽펄려서 어쩌나요 ㅎㅎㅎㅎ -
산산에들에
24.10.30 · 121.♡.203.194
빵에 가자.. 쿙 이 색히야 -
흑흑감ㅈr
24.10.30 · 2001:ee0:48ae:4720:14cb:cc12:38b7:ef8f
이 무슨 꼴랑 10년 입니까?? 지금 들어난 죄만해도 수십건에 해당되는데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
MMERCEDES
24.10.30 · 2001:2d8:ef09:4658:b14d:e02a:c565:542e
무기징역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네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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