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尹, 특가법상 뇌물죄 가능성…징역 10년 이상, 공소시효 문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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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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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 의원은 "만약 이게 그냥 공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후보 개인에게 (여론조사 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개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된 것이다. (강혜경 씨 주장대로) 개인 채무를 면제해 준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공천권을 줬다고 그러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여론조사 추정 비용이) 3억7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뇌물죄. 특히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되는 것이다. 쉬뢰를 하고 부정처사죄가 된 것이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법률상에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가법상 뇌물죄) 이건 공소시효(10년) 문제도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선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걷어내고 보면 지금 밝혀진 것 중에서는 이 특가법상 뇌물죄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얼른 내려와서 빵에 가자.. yo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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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님의 댓글
단어 선택이 딱이네요.
명태 랑 연루된 다른 인간들 언급하며
법 위반이야기 만 두루뭉실하게 나오다가
굥 뇌물죄, 징역 10년이상
단어가 뇌리에 쫙 꽂힙니다
명태 랑 연루된 다른 인간들 언급하며
법 위반이야기 만 두루뭉실하게 나오다가
굥 뇌물죄, 징역 10년이상
단어가 뇌리에 쫙 꽂힙니다
아브람님의 댓글
검찰이 움직일까요.
안움직일테니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정작 윤퇘지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군요...
이 난국을 잘 극복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안움직일테니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정작 윤퇘지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군요...
이 난국을 잘 극복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민주당이었으면 관련기사 수백수천만건 터지고 이미 탄핵모드로 들어갔을 듯...
좋은날좋은일님의 댓글
탄핵보다는 선거법위반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네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저기에 연루되면 대선 총선 지선까지 국힘당은 줄줄이 바이든 되면 쪽펄려서 어쩌나요 ㅎㅎㅎㅎ
흑감ㅈr님의 댓글
이 무슨 꼴랑 10년 입니까?? 지금 들어난 죄만해도 수십건에 해당되는데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MERCEDES님의 댓글
무기징역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네요 ㄷ ㄷ ㄷ
항정살님의 댓글
징역 1년짜리 죄가 백개, 5년짜리가 20개, 10년 짜리가 1개이면 최종 형량은 210년이 아니라 젤 큰거 한개인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윤두창이 일당들이 재판 받기 전에 영국이나 미국처럼 다 더해서 때릴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은반도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