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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젤렌스키와 통화한 게 찝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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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캡틴아메리카 183.♡.200.201
2024.10.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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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원전수주한다며,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을 국회 동의 없이 넣어버린 일이 있었죠.

국회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뭔 짓을 할까봐 찝찝합니다. 어휴...

댓글 3 / 1 페이지
포말하우트 (112.♡.4.207)
10.30 11:48
하려고 이미 꼼수 쓰고 있지요
트라팔가야 (211.♡.135.226)
10.30 12:25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요.

—-
대한민국 헌법 제 60 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no_profile 바람처럼1 (58.♡.160.122)
10.30 12:26
하....,,,,이 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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