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원구성 협상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말도 안되는 뻘짓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왜 필요합니까?

당선되었으면, 교섭단체끼리 의사일정 합의하고, 하루속히 개원해서 밀린 현안 해결해야지요.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그간 국회의장, 부의장은 어느 정당이 맡고,

무슨 상임위원장은 어느 정당이 갖고, 어떤 상임위에 어떤 위원 배치할지 갖고 샅바싸움하는 거 빼고 한 게 없습니다.

국회 운영을 위해서 어떤 상임위를 두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맨날 여야가 서로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싸우는 걸로 시작하곤 했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선진국 어느 의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인 자리싸움입니다.

선진국 의회에서는 원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합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질 않습니다.

언제 개원해서, 첫 본회의를 열 것인지 정도가 협상의 대상일 뿐, 자리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회에만 있는 해괴한 낡은 나눠먹기 관행 때문에,

원구성협상을 빌미로 개원을 제 때 못하고, 임기 시작되어도 놀고 먹는 일이 반복되는 중입니다.

이번 국회는 이 악습을 깨야 합니다. 

엉터리 국회의장 배출해서,

여야합의 내세우며, 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만장일치 화백제도식 운영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미국 국회에서 보듯이 다수당의 원내 리더가 의장을 맡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국회가 돌아갑니다.

국회의장이 여야합의 내세우며 합의 안되면 아무 법안도 처리 않으려는 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들면서, 동물국회 벗어나도록 제도화해 두었더니만,

검찰과 법원은 국회선진화법을 사문화시켜버리는 입법권 침해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법관과 검찰 탄핵소추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된 관행에 매몰되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온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잘못을 되풀이할 생각이라면,

그냥 취임도 하지 말거나,

국회를 개혁하겠다,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공수표라도 날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을 모욕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 민의를 배반하는 야합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짓은,

제발 좀 멈추는 22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