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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4972.html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참관단으로 보낼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참관단을 보낸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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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닙니다. 이건 국방부장관 탄핵사유가 아니에요.

헌법 제60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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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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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헌법상 인정된 국회의 동의사항이라, 이걸 무시하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됩니다. 명시적인 헌법규정 위반이라 이건 빼도박도 못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표현이 갖는 정치적 파급력 때문에 국방부장관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진짜 국회동의 없이 파병이나 참전이 이루어지면, 이건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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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탄핵이 아니리 대통렁 탄핵이 되는군요  우리니라까지 전쟁러 끌고들어가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