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미 대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

▶ 미국은 ‘친환경 전환’을 바라보는 입장이 정반대인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자 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임.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2023년 기준 전체의 30%를 넘어선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이, 선벨트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이 확대되었으며, 육상 풍력과 태양광발전 모두 경제성 측면에서 화력발전에 비해 경쟁력을 보유함.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독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전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풍력발전 분야에 집중된 생산세액공제와 태양광 분야에 집중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옴.
- 주정부도 청정에너지 의무사용 정책과 같은 규제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화당 세가 강한 지역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미국 전역에서 107.9GW에 달하는 발전용량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재생에너지 투자는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의 투자와도 연계되는 것이 특징임.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향상은 텍사스(37.9GW), 캘리포니아(12.1GW), 플로리다(6.3GW), 애리조나(5GW)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체 추가 발전용량 중 61.7%가 공화당 강세 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집권 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가 실현될 수 있으나, 미국 내 재생에너지 투자 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해리스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 독려나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겠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정치적 불이익이라는 한계가 있음.
- 미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으나 부시 대통령(41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꾸준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장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향후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투자 확대로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도모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미국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상호 투자를 확대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망 구축 분야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되며, 협력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진출도 모색해볼 수 있음.

출처 :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11528&cg_code=

미국에서도 대세는 재생에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