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우클릭 고민
콩쓰

Lv.1 콩쓰 (116.♡.186.29)

2024년 4월 11일 PM 03:52 · 수정됨(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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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을 심판하라고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준 서울, 수도권 일부 및 신승한 지역(하남갑, 강동갑 등)은 결국 부동산 이슈였다고 봅니다.

강남3구는 오히려 보수세가 더욱 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정말 쉽지 않겠어요....)

 

여러모로, 민주당을 배제하는 지역은 부동산과 세금이 투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고 봅니다.

욕망에 기인한 그들의 마음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주당 고유의 가치를 지킬지.

의무거주 유예에 동참하면서 다소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변화를 지지할지.

 

그간 국짐당이 북풍으로 표 구걸을 했다면 앞으로는 부동산과 세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도전도 그래서 더욱 궁금해집니다.

 

 

 

 

댓글 (5)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4.11 · 39.♡.246.62

    예를들어 고령의 은퇴자가 오랫동안 실거주한 아파트인데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유예를 해주고 사후 매각 혹은 상속 후 상환한다던지 식의 정책은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갭투기 목적으로 구입해서는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차익은 차익대로 벌고, 세금은 세금대로 덜내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정책은 있을수가 없어요...
  • 프레드

    프레드 Lv.1 → 우주난민

    24.04.11 · 242.♡.106.159

    네 맞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는 달리 접근해야 본다 생각합니다
    1주택자도 모두 내야하는 보유세 증가는 조세 저항이 크죠
    집값 올라가면 좋지만 살고 있는집 공시지가 올라가서 세금 더 내라하면 저항이 크다 생각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양도할때 내는 양도세와 달리 접근해야 된다 봅니다.
  • 콩쓰

    콩쓰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4.04.11 · 116.♡.186.29

    정말 세심하고 깊이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 Drum

    Drum Lv.1

    24.04.11 · 1.♡.144.122

    부동산 정책에 있어 우클릭은 보수 텃밭 확장보다 진보 표심 상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유는 어차피 우클릭 한다고 강경보수세력이 민주당을 찍을리 없이 기존대로 국힘을 찍을 것이구요.
    그 외 일부 표심만으로 우클릭을 선언하기에는 파이가 너무 작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부동산 투기가 현재까지 가져온 부작용과 앞으로의 예상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저런 규제가 필요하다는점을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림천하

    군림천하 Lv.1

    24.04.11 · 114.♡.2.66

    종부세는 투기방지 목적에 따라 1가구 2주택이상자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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