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검찰 > 법원 > 인것 같아욛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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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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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무슨 현행범으로 바로 잡아서 유치장 구치소등으로 보내야할 사람도 검찰 법원이 무시해주면 그만인 절대 권력이네요..ㄷㄷㄷㄷㄷㄷㄷㄷ
진짜 하루 빨리 개헌해서 검찰 법원 시스템을 싸악 갈아 엎어야할것 같아요
법원 CCTV 무조건 생중계 및 모든 재판 공개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능출제위원 관리 수준의 배심원 제도 도입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3~5가지정도의 국민 쟁점사항 찬반 투표 함께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국회 투표과정없이 대통령 재가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될수 있는 제도 도입등이 필요할듯해요.
댓글 6
/ 1 페이지
보따람님의 댓글
재판 과정과 소송당사자가 아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인적 사항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재판이후 최소 10년동안 그 이력을 같이 표기하고요. 판사나 검사가 판결 이후 재판관련 법무법인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한 흉악범을 여의치 않게 변론 하는 경우는 변호사의 의견도 같이 첨부하고요.
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재판이후 최소 10년동안 그 이력을 같이 표기하고요. 판사나 검사가 판결 이후 재판관련 법무법인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한 흉악범을 여의치 않게 변론 하는 경우는 변호사의 의견도 같이 첨부하고요.
kmaster님의 댓글
지방 검찰과 중앙 검찰로 조직 분할 하고 지방검찰청장은 선거로 뽑고 중앙검찰청장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과 중앙은 동등한 별개의 조직으로 만들고 인사권 또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 못하도록 막아야 하죠
수사의 범위도 명확하게 나누어 서로간의 야합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조직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분열 시켜야 해요
그리고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권은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가지거나 다른 조직이 가지도록 해야죠
검찰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만들고 대대적인 감찰과 숙청 후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부장검사 이상 모든 간부들은 전원 해직처리 하는게 맞다 봅니다
아니면 검사 자체를 계약직으로 만들어서 로스쿨로 나온 법률가들은 모두 변호사로 시작하고 그중에서 계약직으로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고 임기 이후 국회와 지방 의회에서 임기간 재판과 사건에 대해 검증하고 재임용 할지 결정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 바로 처벌 하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
지방과 중앙은 동등한 별개의 조직으로 만들고 인사권 또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 못하도록 막아야 하죠
수사의 범위도 명확하게 나누어 서로간의 야합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조직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분열 시켜야 해요
그리고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권은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가지거나 다른 조직이 가지도록 해야죠
검찰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만들고 대대적인 감찰과 숙청 후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부장검사 이상 모든 간부들은 전원 해직처리 하는게 맞다 봅니다
아니면 검사 자체를 계약직으로 만들어서 로스쿨로 나온 법률가들은 모두 변호사로 시작하고 그중에서 계약직으로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고 임기 이후 국회와 지방 의회에서 임기간 재판과 사건에 대해 검증하고 재임용 할지 결정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 바로 처벌 하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