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기소권 독점이 제일 크죠. 수사권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거나 다름 없구요. 수사-기소만으로도 사람을 극한까지 괴롭힐 수 있고, 기소를 안하거나, 개판으로 기소하면 사실 판사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 : 니가 언제까지 판사할 것 같아?

이건가요 ㄷㄷㄷ

안기부 국정원 힘 빼놨더니 검사들이 미쳐 날뛰는 상황이죠...참 힘들어요.

재판 과정과 소송당사자가 아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인적 사항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재판이후 최소 10년동안 그 이력을 같이 표기하고요. 판사나 검사가 판결 이후 재판관련 법무법인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한 흉악범을 여의치 않게 변론 하는 경우는 변호사의 의견도 같이 첨부하고요.

Cabinet, we have.
We are 개검.

지방 검찰과 중앙 검찰로 조직 분할 하고 지방검찰청장은 선거로 뽑고 중앙검찰청장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과 중앙은 동등한 별개의 조직으로 만들고 인사권 또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 못하도록 막아야 하죠
수사의 범위도 명확하게 나누어 서로간의 야합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조직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분열 시켜야 해요
그리고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권은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가지거나 다른 조직이 가지도록 해야죠
검찰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만들고 대대적인 감찰과 숙청 후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부장검사 이상 모든 간부들은 전원 해직처리 하는게 맞다 봅니다
아니면 검사 자체를 계약직으로 만들어서 로스쿨로 나온 법률가들은 모두 변호사로 시작하고 그중에서 계약직으로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고 임기 이후 국회와 지방 의회에서 임기간 재판과 사건에 대해 검증하고 재임용 할지 결정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 바로 처벌 하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