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과연 탄핵이 될까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0.31 13:43
본문
증거 확실해졌으니
어찌저찌 국회에서 200석 넘게 만들어서 탄핵소추하고 한다고 해도....
헌재가 이걸 통과시켜줄까요?
문형배 > 진보
이미선 > 진보
정정미 > 중도진보?
김형두 > 보수
정형식 > 보수
김복형 > 보수 예상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금은 문형배 재판관이 대행을 하고 있지만
잘 해도 3:3, 삐긋하면 2:4입니다
탄핵 외에 플랜 B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댓글 18
/ 1 페이지
JINH님의 댓글
하...다음 개헌때 헌재 좀 없애버립시다. 없앤다고 기능 사라지는건 아니고 대법원으로 가겠지만...암튼 굳이 따로 있으면서 세금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통과 안 하면 남은 임기 2년인데 그게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고요. 2년 벌고 보수+극우는 궤멸이라고 봐야죠. 대통령 부정율이 70~80%인데요. 이걸 어떻게 살려요.
만렙삼촌님의 댓글의 댓글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2찍이들은 그걸 해낼걸요., 정신승리하믄서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탄핵발의하고 개헌도 동시에 진행했음 합니다.
헌법재판소 니들 똑바로 일 안할거면 날려버린다고 해야죠
헌법재판소 니들 똑바로 일 안할거면 날려버린다고 해야죠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기각 되더라도 탄핵해야죠.. 이렇게 듣고도 못하면 못 한쪽이 등신소리 들을겁니다
Endwl님의 댓글
근데 이미 박근혜가 당무개입으로 2년 실형을 받은 판결이 있어서 피해갈 수 없을거 같습니다.
luq.님의 댓글
503 때도 안된다 했습니다. 사실 구성으로만 보면 지금이나 별 차이 없고요.
필요한 건 시민들이 모이는 거 + 탄핵안에 여당 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겁니다.
어디보다 정치적인 곳이 헌재예요.
절대다수 여론이 그렇다면 기각 못합니다.
필요한 건 시민들이 모이는 거 + 탄핵안에 여당 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겁니다.
어디보다 정치적인 곳이 헌재예요.
절대다수 여론이 그렇다면 기각 못합니다.
catopia님의 댓글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하고 2.5년을 견디기엔 ㄷㄷ
알아서 하야할 윤씨 아재도 아니고요
글쓴 분이 생각하시는 플랜b가 있으시다면 혜안 좀 ㅠㅠ
알아서 하야할 윤씨 아재도 아니고요
글쓴 분이 생각하시는 플랜b가 있으시다면 혜안 좀 ㅠ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사회 여론 눈치 봅니다. 503때도 그랬어요. 탄핵소추 올라왔을 때 여론이 누구편이냐에 따라 판결 달리할겁니다. 노짱때도 그랬고, 503때도 그랬고요.
저 사람들 끈 떨어진 정치인 구원할 정도로 의리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 사람들 끈 떨어진 정치인 구원할 정도로 의리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blowtorch님의 댓글
'쥴리의 버티기'는 모두가 괴로워져요.
임기단축 개헌이 그나마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쉽지 않겠죠.
임기단축 개헌이 그나마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쉽지 않겠죠.
호루룩님의 댓글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었던건, 박근혜 뒤에 판검사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진/보수를 떠나 학연지연으로 뭉쳐있는 저들을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 진/보수를 떠나 학연지연으로 뭉쳐있는 저들을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지파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