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긴급 시국 기자회견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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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0.31 13:50
본문
탄핵이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므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십니다.
(요약)
임기단축 개헌 신속 종결
면책 불가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이 직접 심판
(세부사항)
5.18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현 대통령 임기단축 2년
110일 이내 국민투표까지 가능
인수위를 통한 안정적 정권이양
탄핵보다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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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님의 댓글
탄해도 같이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기각되더라도 역사에 기록으로는 남겨 둬야죠. 개헌+탄핵+당선무효소송(선거비 반환)+형사처벌 및 추징 다 했으면..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여러 옵션 중 가장 빠른 길을 제안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18정신, 중임제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후 형사 소송도 가능하죠
그래서 5.18정신, 중임제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후 형사 소송도 가능하죠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cvi_님에게 답글
방송 들어보시면 현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겁니다. 5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면 1년 단축이니까요. 본문에도 그렇게 적어두었구요
규링님의 댓글
임기 단축해서 임기로 인정해버려도 굥은 적용 안될 수도 있어서 전직 대통령 취급 당하겠죠.
그냥 당장 탕탕 해버리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당장 탕탕 해버리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걸지도 모릅니다.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이제는작가님에게 답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들 또 이 추워지는 시기에 주말마다 촛불 들고 일어나게 되었네요. ㅠㅠ
셀레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