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긴급 시국 기자회견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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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제는작가 175.♡.47.132
작성일 2024.10.31 13:50
1,98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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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므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십니다.


(요약)


임기단축 개헌 신속 종결

면책 불가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이 직접 심판


(세부사항)


5.18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현 대통령 임기단축 2년

110일 이내 국민투표까지 가능

인수위를 통한 안정적 정권이양 

탄핵보다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셀레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셀레본 (112.♡.41.1)
작성일 10.31 13:51
핀포인트 개헌도 의미가 있겠네요. 헌재를 통하지 않고 국민의 손에 의한 직접적인 탄핵이라는 의미로.

상아78님의 댓글

작성자 상아78 (2600:♡:523a:♡:4ca0:♡:dd7d:4577)
작성일 10.31 13:55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10.31 13:57
지금 헌재 구성으로는 파기될 가능성도 농후하죠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2001:♡:e1bd:♡:141c:♡:5d63:2783)
작성일 10.31 14:00
탄해도 같이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기각되더라도 역사에 기록으로는 남겨 둬야죠. 개헌+탄핵+당선무효소송(선거비 반환)+형사처벌 및 추징 다 했으면..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제는작가 (175.♡.47.132)
작성일 10.31 14:06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여러 옵션 중 가장 빠른 길을 제안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18정신, 중임제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후 형사 소송도 가능하죠

Hym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ymn (218.♡.120.142)
작성일 10.31 14:21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기각되더라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드림백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림백돌이 (119.♡.147.168)
작성일 10.31 14:13
근데..국힘에서도 저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니 가능성이 있네요

cvi_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vi_ (106.♡.0.218)
작성일 10.31 16:15
임기단축 개헌을 해도 당대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아서 의미가 없지 싶어요.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제는작가 (175.♡.47.132)
작성일 10.31 17:02
@cvi_님에게 답글 방송 들어보시면 현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겁니다.  5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면 1년 단축이니까요. 본문에도 그렇게 적어두었구요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170.♡.228.34)
작성일 10.31 16:30
임기 단축해서 임기로 인정해버려도 굥은 적용 안될 수도 있어서 전직 대통령 취급 당하겠죠.
그냥 당장 탕탕 해버리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제는작가 (175.♡.47.132)
작성일 10.31 17:05
@규링님에게 답글 전,노,MB 처럼 형사고발 가능하고 특권박탈도 가능하죠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규링 (170.♡.228.34)
작성일 10.31 17:10
@이제는작가님에게 답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들 또 이 추워지는 시기에 주말마다 촛불 들고 일어나게 되었네요. ㅠㅠ

남산깎는노인님의 댓글

작성자 남산깎는노인 (39.♡.47.15)
작성일 10.31 17:51
2년은 좀 아닌거 같아요. 2년에 선거로 4~ 5연임? 이러면 생각해볼만 합니다.

BLM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MN (2001:♡:f20e:♡:3d4a:♡:8b37:6c43)
작성일 10.31 18:29
가능한 수단은 전부 사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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