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긴급 시국 기자회견 (2024.10.31)
이
이제는작가 (175.♡.47.132)
2024년 10월 31일 PM 01:50 · 수정됨(18:29)
조회 2,118 공감 0
탄핵이
보수화된 헌법재판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므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십니다.
(요약)
임기단축 개헌 신속 종결
면책 불가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이 직접 심판
(세부사항)
5.18 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현 대통령 임기단축 2년
110일 이내 국민투표까지 가능
인수위를 통한 안정적 정권이양
탄핵보다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 (14)
- 셀
셀레본
24.10.31 · 112.♡.41.1
핀포인트 개헌도 의미가 있겠네요. 헌재를 통하지 않고 국민의 손에 의한 직접적인 탄핵이라는 의미로. -
상상아78
24.10.31 · 2600:4040:523a:af00:4ca0:127:dd7d: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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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24.10.31 · 112.♡.9.95
지금 헌재 구성으로는 파기될 가능성도 농후하죠 -
브브래드베리
24.10.31 · 2001:2d8:e1bd:9576:141c:bdc5:5d63:2783
탄해도 같이 추진해야하지 않을까요? 기각되더라도 역사에 기록으로는 남겨 둬야죠. 개헌+탄핵+당선무효소송(선거비 반환)+형사처벌 및 추징 다 했으면.. - 아
아름다운전성비
→ 브래드베리 작성자 24.10.31 · 175.♡.47.132
여러 옵션 중 가장 빠른 길을 제안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18정신, 중임제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후 형사 소송도 가능하죠 -
HHymn
→ 브래드베리 24.10.31 · 218.♡.120.142
기각되더라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드
드림백돌이
24.10.31 · 119.♡.147.168
근데..국힘에서도 저게 차라리 나은 선택이니 가능성이 있네요 - C
cvi_
24.10.31 · 106.♡.0.218
임기단축 개헌을 해도 당대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아서 의미가 없지 싶어요. - 아
아름다운전성비
→ cvi_ 작성자 24.10.31 · 175.♡.47.132
방송 들어보시면 현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겁니다. 5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면 1년 단축이니까요. 본문에도 그렇게 적어두었구요 -
규규링
24.10.31 · 170.♡.228.34
임기 단축해서 임기로 인정해버려도 굥은 적용 안될 수도 있어서 전직 대통령 취급 당하겠죠.
그냥 당장 탕탕 해버리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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