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선 무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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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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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깔끔하네요.
끌어내리고 대통령 예우자격도 박탈해야죠.
타임머신 가동~~!!
댓글 36
/ 1 페이지
PearlCadillac님의 댓글
??? : 대선 불복이냐?
이드립 백프로 나옵니다 ㅋ
이드립 백프로 나옵니다 ㅋ
phillip님의 댓글의 댓글
@PearlCadillac님에게 답글
이제는 불복할 근거가 있으니 부담 없죠
GreenRamstein님의 댓글
탄핵보단 무효
사실 둘 중에 뭐가 되든 빠른 걸로 가야죠
사실 둘 중에 뭐가 되든 빠른 걸로 가야죠
Jedi님의 댓글
성공한 구테타는 뭐다?..는 선례가 있는데
무효가 가능하면 좋겠지만..어려운 길이네요.
무효가 가능하면 좋겠지만..어려운 길이네요.
New댜넬님의 댓글
당선무효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더군요.
선거법상 6개월이 지나면 기소자체가 안된다고.
선거법상 6개월이 지나면 기소자체가 안된다고.
스냥이님의 댓글의 댓글
@New댜넬님에게 답글
일반인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군요. 당선인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한거라면... 취임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ㅠ 시기가 아주 모호하더군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New댜넬님에게 답글
소송요건 각하사유 이지만,
무효의 원인이 중대하고 근원적인 경우에는 바로 본안판단으로 갈 수도 있죠.
무효의 원인이 중대하고 근원적인 경우에는 바로 본안판단으로 갈 수도 있죠.
읏쨔님의 댓글
당선무효 가보죠...
탄핵은 '저 인간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잖아요.
당선 무효가 어울리는 인간이에요.
탄핵은 '저 인간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잖아요.
당선 무효가 어울리는 인간이에요.
바라군님의 댓글
당선무효 되면 선거비 보전 받은거 모두 토해내야 하는거네요.
탄핵보다 좋은 당선무효 갑시다~
탄핵보다 좋은 당선무효 갑시다~
assa2000님의 댓글
당선무효가 기부니가 좋겠는데.. 뭐든 빨리 내려오게 하는 방법으로다가.....하루 속히.. 제발
마음13님의 댓글
당선무효이면 그간 헐어논 곳간 다 채워놓고 가는건가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요. 그냥 보내줄순 없어요!
꿈이라도 꿔보고 싶습니다.
꿈이라도 꿔보고 싶습니다.
phillip님의 댓글의 댓글
@마음13님에게 답글
그러면 좋겠지만 앞으로 해먹을거 막기만해도 다행이지 싶네요
터치다운님의 댓글
뭘 검토하나! 즐거가 확실하다는 변호사에 판단에 근거해서... 범좌에 연루된 극우쓰레기들을 처참할 정도의 처벌해서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극우쓰레기가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할 수준으로요!!!
온도님의 댓글
당선무효 해보고 안되면 탄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칼은 많을 수록 좋죠!! 12월 안으로 출발하죠!! 차가운 길바닥 좋아합니다!!
0sRacco님의 댓글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두 마리의 검사가 민족중흥의 발목을 잡아왔던 친일 매국 집단을 뿌리 채 뽑아버릴 기회를 만드는군요
EthanHunt님의 댓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꼴에 G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라고 전대갈처럼 뉴스에 나와 시국에 대해 머라머라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런일이 없으려면 당선무효 후 오지게 많이 지었을 다른 죄들과 더불어 사면없이! 빵에서 썩게 해야죠.
이런일이 없으려면 당선무효 후 오지게 많이 지었을 다른 죄들과 더불어 사면없이! 빵에서 썩게 해야죠.
알로에비어님의 댓글
그렇져..이걸로 가야져...!!! 그래야 탄핵이후 당선되는분의 임기도 보장되고..그동안 헛짓거리한것도 깔끔하게 되돌릴수있져... 어떻게 일궈온 나라인디..이 매국노 시키들!
최강후사님의 댓글
처음부터 불법으로 후보돼고 당선됐으니 당연히 당선무효고 그 책임 금전적, 형사적으로 물어야죠
DevChoi84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