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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왜 불법이냐" 따진 마약사범 집유 선고
위즘

Lv.1 위즘 (14.♡.50.216)

2024년 10월 31일 PM 03:21 · 수정됨(11. 01. 02:35)

조회 1,282 공감 0


https://youtu.be/OQ8MFQLV-j0?si=SSnC4PJeDXXVeHH2



범행도 악질에

반성도 없지만

초범에 가족들이 보호관찰한다고 하니 집행 유혜를 주는 군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댓글 (10)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4.10.31 · 49.♡.218.16

    이쯤되면 저 판새도 마약을.... 아, 아닙니다 ㅎ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4.10.31 · 218.♡.166.9

    마약은 유통 이런거 아니고 단순 사용이고 초범이면 대부분 집유 때리는거 같더라구요.
    아마도 단순마약 초범도 징역 때리면 교도소 터져나가니 그러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 던진도넛

    던진도넛 Lv.1

    24.10.31 · 211.♡.96.205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가 마약 유통, 생산이 아닌 단순 복용에 징역형을 선고하는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옆나라 중국도 마약의 유통, 생산은 엄하게 처벌하지만 단순 복용은 지방정부 보호관찰 및 해독치료 명령 정도로 끝내거든용.
  • D

    dante2k Lv.1

    24.10.31 · 115.♡.101.193

    판사의 판이 판단할 판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징역을 보내도 답답하겠네요........................
  • EthanHunt

    EthanHunt Lv.1

    24.10.31 · 211.♡.60.82

    아니 저정도면 법정모독죄도 추가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 집유요? 장난하세요? 판사님?!
  • whocares

    whocares Lv.1

    24.10.31 · 211.♡.44.117

    평범한 집안은 아닐 것 같네요.
  • kita

    kita Lv.1

    24.10.31 · 110.♡.45.88

    본인의 범법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는데요?
    법 따위 무시하고 살라는 건가요?
  • 솔고래

    솔고래 Lv.1

    24.10.31 · 2001:2d8:302:d1d2:9146:de47:a8b0:4b5c

    재범도 몇년 안되었것 같은데, 부잣집 친구들은 집유는 이제 하나씩 경험담 이야기 하겠군요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4.10.31 · 211.♡.131.158

    초범+보호관찰=집유
    인가봅니다.
    법전 뒤지면 저렇게 써있겠죠.
    법전이 그러라면 그래야죠.
    판사는 법전대로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고구마 백개.
  • Blizz

    Blizz Lv.1

    24.11.01 · 2620:149:13d0:100::56c

    미친 판사 아닌가요. 가족이 재발 방지에 힘쓰는 거랑 저 녀의 범죄랑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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