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이냐" 따진 마약사범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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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15:21
본문
https://youtu.be/OQ8MFQLV-j0?si=SSnC4PJeDXXVeHH2
범행도 악질에
반성도 없지만
초범에 가족들이 보호관찰한다고 하니 집행 유혜를 주는 군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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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
마약은 유통 이런거 아니고 단순 사용이고 초범이면 대부분 집유 때리는거 같더라구요.
아마도 단순마약 초범도 징역 때리면 교도소 터져나가니 그러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도 단순마약 초범도 징역 때리면 교도소 터져나가니 그러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던진도넛님의 댓글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가 마약 유통, 생산이 아닌 단순 복용에 징역형을 선고하는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옆나라 중국도 마약의 유통, 생산은 엄하게 처벌하지만 단순 복용은 지방정부 보호관찰 및 해독치료 명령 정도로 끝내거든용.
dante2k님의 댓글
판사의 판이 판단할 판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징역을 보내도 답답하겠네요........................
EthanHunt님의 댓글
아니 저정도면 법정모독죄도 추가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 집유요? 장난하세요? 판사님?!
솔고래님의 댓글
재범도 몇년 안되었것 같은데, 부잣집 친구들은 집유는 이제 하나씩 경험담 이야기 하겠군요
얼남인즐님의 댓글
초범+보호관찰=집유
인가봅니다.
법전 뒤지면 저렇게 써있겠죠.
법전이 그러라면 그래야죠.
판사는 법전대로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고구마 백개.
인가봅니다.
법전 뒤지면 저렇게 써있겠죠.
법전이 그러라면 그래야죠.
판사는 법전대로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고구마 백개.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