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대통령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라는겁니다.
파랑검정

Lv.1 파랑검정 (106.♡.0.61)

2024년 4월 11일 PM 04:20 · 수정됨(19:50)

조회 1,655 공감 0

탄핵은 사실 200석이 됐다해도 쉽지않을거고요.

오히려 탄핵 잘못발의 했다가는 역풍만 세게 맞을거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의석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죠.

 

대통령이 이정도 막장스타일로 거부권을 남발할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Vollago

댓글 (16)

  • 기후위기

    기후위기 Lv.1

    24.04.11 · 121.♡.82.7

    200석 넘으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제왕적대통령제"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ㅠㅠ
  • Jedi

    Jedi Lv.1

    24.04.11 · 241.♡.167.178

    사안별로 국짐도 슬슬 협조할 수 있을지도요.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나 남아
    대통령따까리 안해도 됩니다.
    재의결때는 무기명(?)이란 장점이 있으니까요.
    중진 다선의원들로부터 계파정치
    부활조짐도 보이겠지요.
    {emo:onion-049.gif:50}
  • 사찰금지 Lv.1

    24.04.11 · 59.♡.188.12

    이제 그 거부권도 막 쓰기 힘들어졌습니다.
    2인자라는 한동훈도 배신하는 마당에 의원들이 자기말 들을까요?
    거부권을 쓰더라도 국회와서 재표결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져서 쉽지 않을겁니다.
  • 어리둥절 Lv.1

    24.04.11 · 211.♡.29.142

    그렇게 의석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판사들 선에서 컷 당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지금 의석으로 충분히 식물 만들면서 갈수있습니다
  • 시아

    시아 Lv.1

    24.04.11 · 211.♡.148.189

    지난 2년 처럼은 못하실 거라 봅니다
    총선 패배로 민심도 확인 했고요 임기가 더 긴 여당의원들 중 반란표가 있을 거라 봅니다
  • 구운계란

    구운계란 Lv.1

    24.04.11 · 59.♡.127.53

    윤석열은 딱 2년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그냥 막 한거 같은데... 어제 선거로 임기내내 식물대통령 확정되었죠.
    오늘 이후로 또 거부권 날리면...? 이건 그냥 국민들과 싸우자는겁니다.
  • 주색말고잡기

    주색말고잡기 Lv.1

    24.04.11 · 244.♡.21.33

    계속 거부권 날리다가 지금 우리에게 압승 안겨준거에요. ㅎㅎ
    또 앞으로 계속 거부권 날려준다면 우리만 좋은 일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길게봐야죠.
    하루아침에 결단내고 싹 다 갈아엎는게 아닙니다. ㅎㅎ
  • bommel

    bommel Lv.1

    24.04.11 · 117.♡.19.179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의원 3분의 2로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힘측에서 본의아닌 사정으로 몇 명 빠지면 가능해요.
    (단,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 WindBlade

    WindBlade Lv.1

    24.04.11 · 82.♡.57.138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향후 대선에서도 처참하게 패배 확정입니다.
    결국 국짐내부에서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겁니다.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4.04.11 · 242.♡.14.176

    문제는
    기울어진 대한민국 찌라시 환경이죠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려해도
    의회독재니 뭐니 GR발광 기사 남발하며
    국민을 농락 선동하는 것이 현실이니
    찌라시와 기레기가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환경부터 개혁이 시급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