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의 한계의 증거가 지금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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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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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진 가장 막강한 권력은 기소하지 않는 권한입니다.
댓글 6
/ 1 페이지
kmaster님의 댓글
제가 알기론 과거 일제시대와 군사시대의 경찰(순사) 조직의 감시역으로 검찰을 키워준건데 현 상황은 감시자들이 절대자가 되어 버린 꼴이죠
애초에 권력 구조 정부구조 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일본영향인가 싶기도 하고요
권력은 하나로 결집 못하도록 잘게 나누고 서로 감시와 견제 하도록 해야 하며 어느 한집단이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기본인데 법조계 자체는 견제의 수단이 없어요
애초에 권력 구조 정부구조 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일본영향인가 싶기도 하고요
권력은 하나로 결집 못하도록 잘게 나누고 서로 감시와 견제 하도록 해야 하며 어느 한집단이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기본인데 법조계 자체는 견제의 수단이 없어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법치주의와 법률주의를 구분하곤 하는데.. 지금의 판레기 검레기들의 하는짓거리를 법률주의라고 일컫더군요
법을 이용하는 거라 볼 수 있죠
법을 이용하는 거라 볼 수 있죠
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밍턴님에게 답글
??? : 저녁에? 노는게? 일이라는 생각은 왜? 못? 하시는 거죠?
제 입장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제 입장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원래는 저 권력을 국정원과 나눠 먹었던건데....
그게 국정원이 몰락하면서
저리 된거죠....
어쨌든 같이 없앴어야 했는데 그게 안되면서
대가리만 좋은 인간들이 국가권력이랍시고 결국 저렇게 하고 있던거
그게 국정원이 몰락하면서
저리 된거죠....
어쨌든 같이 없앴어야 했는데 그게 안되면서
대가리만 좋은 인간들이 국가권력이랍시고 결국 저렇게 하고 있던거
사막여우님의 댓글
'통제받지 않는 비선출권력'의 통제에 실패할때죠.
재벌+언론+검사+판사 의 비선출권력 카르텔에
국짐같은 정당이 먹힌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