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87조원 적자, 발표 미룬 이유가 결국 총선 때문이었나>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세수 감소 영향으로 엄청난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 58조2천억원보다 29조원이 많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입니다.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정부가 당초 규정을 무시하고 총선 다음날로 발표를 미루나 의아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월 10일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날인 11일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말장난 같은 핑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살림이 거덜 났는데도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한답시고 1000조원대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어떻게든 총선 전에 발표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 열립니다. 대통령 순방 등 사정이 있을 때에나 국무총리가 주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요일인 오늘 열렸습니다. 총선 다음날입니다.

오늘 이 ‘눈 가리고 아웅’한 국무회의를 보니 윤석열 정권은 역시 무능한데다, 무도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압니다. 국민이 이번 총선을 통해 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했는지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