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尹, 취임 전 공무원 신분 아냐… 선거법 위반 아니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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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21:04
본문
https://v.daum.net/v/20241031182456947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공천 개입 정황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취임 전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취임 이후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얘기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은 검사 재직 시절부터 선거법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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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던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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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천에 개입한 통화 내용이 나온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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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김웅씨...
댓글들 반응 보이시죠?
댓글 28
/ 1 페이지
슈퍼식스님의 댓글
얘는 본인이 텔레그램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기억 못 하는 애가 뭔 법리 해석을 하려고 난리네 ㅉㅉ.
masquerade님의 댓글
취임 후에 한 얘기...분명 누군가는 녹음파일 들고 있을겁니다.
지금쯤 여러 클라우드.....저장매체 등에 복사해두고...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 녹음 파일도...어제만 해도 터질지 몰랐죠.
지금쯤 여러 클라우드.....저장매체 등에 복사해두고...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오늘 녹음 파일도...어제만 해도 터질지 몰랐죠.
blast님의 댓글
예전에 어떤 작가 양반이 이 양반 실드쳐서... 속 터졌는데 이제는 어떠냐고 묻고 싶네요. 하하.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의외로 순진하네요. 녹취가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듯....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님의 댓글
본인 목소리인줄은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난다며 말했던 인간 같은데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선증을 수여받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되며 차기 국가 원수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와 예우를 보장 받아 현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고 차기 정부의 관료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인사권도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공무원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 공천권이 없는데 공천에 개입해도되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요
인사권도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공무원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 공천권이 없는데 공천에 개입해도되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요
Lasido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세금으로 사무실 운용하고, 세금으로 경호처 경호받으며 다니는 사람이죠. 인수위가 쓴 돈만 얼마더라…
정부는 인수위에 총 5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0322_0001802579
정부는 인수위에 총 5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0322_0001802579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법에 지위와 권한만 있어서 의무조항을 추가해야 겠네요. 비상식적 대통령 때문에 법률이 점점 강화되어야 하는 군요.
LAFLAM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