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
션샤인 (118.♡.208.80)
2024년 10월 31일 PM 11:25 · 수정됨(23:58)
조회 2,201 공감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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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4.10.31 · 175.♡.153.99
법원이죠.[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0/comment_2944112995_cnMHNsp9_126be0bca1b21c4c6bbd154b7be25da3e6333e17.jpg] -
Lluq.
24.10.31 · 218.♡.215.30
기소돼서 유죄가 나와야됩니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이상 안됩니다.
자진 하야하거나 탄핵 후에나 가능합니다. -
런런던쫄면
24.10.31 · 124.♡.1.247
기본권이나 일부 기관간 쟁송, 탄핵결정 같은 사안들 외에 모든 판결의 종착점은 대법원 입니다.
여기처럼 헌재가 별개로 있는 국가들 외에는 대법원이 헌재 역할까지 도맡아 하기에
모든 최종결정을 대법원에서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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