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는 누가 시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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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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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들어보니 탄핵보다 쉬운거 같기도 한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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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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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
기소돼서 유죄가 나와야됩니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이상 안됩니다.
자진 하야하거나 탄핵 후에나 가능합니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이상 안됩니다.
자진 하야하거나 탄핵 후에나 가능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기본권이나 일부 기관간 쟁송, 탄핵결정 같은 사안들 외에 모든 판결의 종착점은 대법원 입니다.
여기처럼 헌재가 별개로 있는 국가들 외에는 대법원이 헌재 역할까지 도맡아 하기에
모든 최종결정을 대법원에서 다 합니다.
여기처럼 헌재가 별개로 있는 국가들 외에는 대법원이 헌재 역할까지 도맡아 하기에
모든 최종결정을 대법원에서 다 합니다.
Bursa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