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는 누가 시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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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샤인 118.♡.208.80

2024.10.31 23:25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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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들어보니 탄핵보다 쉬운거 같기도 한대요 ㄷㄷㄷ

댓글 3 / 1 페이지

Bursar (175.♡.153.99)

10.31 23:32

법원이죠.

luq. (218.♡.215.30)

10.31 23:35

기소돼서 유죄가 나와야됩니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이상 안됩니다.
자진 하야하거나 탄핵 후에나 가능합니다.

WinterIsComing (124.♡.1.247)

10.31 23:58

기본권이나 일부 기관간 쟁송, 탄핵결정 같은 사안들 외에 모든 판결의 종착점은 대법원 입니다.

여기처럼 헌재가 별개로 있는 국가들 외에는 대법원이 헌재 역할까지 도맡아 하기에

모든 최종결정을 대법원에서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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