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김용민의원 안도 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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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xt (112.♡.15.221)
2024년 11월 1일 PM 03:26 · 수정됨(17:28)
조회 1,235 공감 0
개헌을 통한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민투표를 동시에?
제가 정확한게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불안정한 탄핵보다 개헌도 해야하고... 동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댓글 (14)
-
이이두박근
24.11.01 · 121.♡.61.83
- 모
모스투아
→ 이두박근 24.11.01 · 121.♡.120.162
대신에 김건희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겠죠. 평생 연금과 함께요. 일장일단이 있을겁니다. -
MMediapunta
→ 모스투아 24.11.01 · 118.♡.25.226
그거는 개헌 할때 불명예퇴진 개념으로 개정 해놓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 모
모스투아
→ Mediapunta 24.11.01 · 121.♡.120.162
헌법은 다른 법과는 성격이 달라서,
그런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고 하는 식은 안될겁니다.
뭐 쟤들처럼 막가파로 걸레헌법을 만들 각오라면 모르겠지만서도.....
어짜피 완벽히 입맛에 맞고 모든것을 충족하는 대안은 나오기 어렵겠지요. 가장 낫다면 쓰는수 밖에.
다른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기왕 개헌할거면,
'검사가 기소한다' 부분 확실히 삭제하고 '헌법재판소' 규정도 꼭 없애버렸으면 싶습니다. - 이
이두박근
→ 모스투아 24.11.01 · 121.♡.61.83
퇴임후는 생명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ㅋㅋㅋ -
Lluq.
24.11.01 · 218.♡.215.30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되는데 개헌하면 국민소환제 한다고 또 국민투표를 하는 건가요?
사회적 금전적 낭비가 클 거 같긴 하네요. 차라리 같이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 M
Mediapunta
24.11.01 · 118.♡.25.226
다른거 보다 아직 그렇게 신뢰도 안가는 헌제 판사들에게 국가 존망을 맡기는 탄핵제도에 의지해야 하는데 의문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 명색의 민주주의제도 답게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잘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장기프로젝트로 국가를 발전시킬수 있도록 4년 중임제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위
위례소년코난
24.11.01 · 59.♡.8.117
그런데 국민투표해서 개헌으로 임기단축 시키면
전직 대통령 호칭, 예우 그대로 남지 않나요?
게다가 개헌안에 추가로 또 뭐가 담길지 모르구요
그러면 또 사회적 혼란 야기될수도 있구요
헌재가 인용을 하던 안하던 어차피 통치가 불가능한 정부일텐데
탄핵이 낫지 않겠습니까? - 모
모스투아
→ 위례소년코난 24.11.01 · 121.♡.120.162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만에 하나 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정치적인 혼란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라 나락갑니다. 필리핀보다 더해질걸요? -
생생각필수
→ 위례소년코난 24.11.01 · 112.♡.6.165
탄핵은 결국 판단을 헌재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핵기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인거죠. 임기 다 채우는 거고 그 동안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헌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제부터 수사시작이죠.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나 기소할 수 없었던 범죄들을 수사하고 실형 선고받으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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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부터 굵직한 판새놈들이 많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탄핵보단 개헌으로 밀고 가려는 분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