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대통령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했으므로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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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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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한 것은 5월 9일로 취임 전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 말씀에 따르면,
공천개입 범죄가 완성된 시기는
김영선이 공천을 받은 5월10일(대통령 취임식)로
대통령일 때 공천을 했기 때문에
공천개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합니다.
더구나 박그네 공천개입으로
3년을 구형했던 대통령 본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댓글 5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9일까지만 보는 건 그냥 미수고
10일 공천이 된거면 확정이니
범행 맞습니다
10일 공천이 된거면 확정이니
범행 맞습니다
Dendrobium님의 댓글
당선인이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사실 납득이 안됩니다. 다른 공무원은 임명 전에는 현직이 될지 말지 모른다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위로서의 권한행사가 이미 예정된 사람 아닙니까. 당사자적격에서 이런 사례가 한둘도 아니구요. 퇴임 하루전 현직보다 취임 하루전 당선인 중에 누가누가 센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사실상 대통령이니까 당선인때 현직이 아니어도 국가기밀 다 들여다보고 관계부처 보고받는데, 이걸 현직 아니라고 아득바득 우기면 되나요.
사실상 대통령이니까 당선인때 현직이 아니어도 국가기밀 다 들여다보고 관계부처 보고받는데, 이걸 현직 아니라고 아득바득 우기면 되나요.
섬지기님의 댓글의 댓글
@Dendrobium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당선인으로서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이죠.
백번 양보해서 하루 차이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떳떳하다고 떠벌일 일도 아니고요.
그냥 지들은 법만 피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철면피 법꾸라지'라고 선언하는 거죠.
백번 양보해서 하루 차이로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떳떳하다고 떠벌일 일도 아니고요.
그냥 지들은 법만 피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철면피 법꾸라지'라고 선언하는 거죠.
떠벅아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