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위헌을 저질러도 당분간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 이유
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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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 PM 06:38 · 수정됨(11. 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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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 뿐이기 때문이죠. 

대통령 탄핵 요건이 6명 이상 찬성이라 전원 찬성해야 하거든요.;;;

댓글 (6)

  • UrsaMinor

    UrsaMinor Lv.1

    24.11.01 · 115.♡.248.122

    그걸 믿고 더 저렇게 행동한거겠죠.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4.11.01 · 218.♡.42.109

    혹시 3명은 윤석렬이 임명 안한건가요?
  • 댈러스베이징

    댈러스베이징 Lv.1

    24.11.01 · 49.♡.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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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fresne

    Dufresne Lv.1

    24.11.01 · 117.♡.13.116

    그때가되면 헌법재판관도 제멋대로는 못합니다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는걸요
  • mlcc0422

    mlcc0422 Lv.1

    24.11.01 · 119.♡.199.171

    닭때 비해서 너무 어렵고 팍팍해지고 빡친 상태라 잘못하면 등짝에 칼맞을 각오 해야죠. 진짜 죽창 혁명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조알

    조알 Lv.1

    24.11.02 · 75.♡.52.153

    박근혜 탄핵 시절에도 동일하게 느끼고 그때도 ㅋㄹㅇ 에 글도 쓰고 했는데,
    이건 진짜 헌법 개정할때 건드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절차를 준수해서 탄핵을 의결하면 즉시 탄핵되는게 맞는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 위에서 군림하는 구조가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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