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위헌을 저질러도 당분간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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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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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 뿐이기 때문이죠.
대통령 탄핵 요건이 6명 이상 찬성이라 전원 찬성해야 하거든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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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0422님의 댓글
닭때 비해서 너무 어렵고 팍팍해지고 빡친 상태라 잘못하면 등짝에 칼맞을 각오 해야죠. 진짜 죽창 혁명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조알님의 댓글
박근혜 탄핵 시절에도 동일하게 느끼고 그때도 ㅋㄹㅇ 에 글도 쓰고 했는데,
이건 진짜 헌법 개정할때 건드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절차를 준수해서 탄핵을 의결하면 즉시 탄핵되는게 맞는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 위에서 군림하는 구조가 말이 안되죠.
이건 진짜 헌법 개정할때 건드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절차를 준수해서 탄핵을 의결하면 즉시 탄핵되는게 맞는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 위에서 군림하는 구조가 말이 안되죠.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