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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해도 헌재가 문제
vader

Lv.1 vader (221.♡.19.214)

2024년 11월 2일 AM 08:42 · 수정됨(11:43)

조회 2,149 공감 0


헌재는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해 공백을 메울 때까지 사건 심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씨가 여기저기 바리케이트 많이 쳤네요. 

댓글 (10)

  • Polyxena

    Polyxena Lv.1

    24.11.02 · 175.♡.223.118

    직무 정지는 되니깐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해야할까요?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 Polyxena

    24.11.02 · 175.♡.69.67

    지금 이 시각 탄핵을 가장 바라고 있을 물건은

    한덕수 요물 아닐까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 Polyxena

    24.11.02 · 121.♡.168.68

    시계 업체랑 명패 업체에 연락했을 수두요
  • S

    sdfsdfsdf Lv.1

    24.11.02 · 112.♡.119.26

    한놈씩 끌고 나와서 탄핵 찬성? 반대? 물어보고 반대라면 목을 치고
    다음 한놈을 끌고 나와서....

    아~ 착한생각... 착한생각....
    {emo:onion-056.gif:100}
  • aconite

    aconite Lv.1 → sdfsdfsdf

    24.11.02 · 118.♡.5.186

    {emo:onion-070.gif:100}
  • 두우비

    두우비 Lv.1 → sdfsdfsdf

    24.11.02 · 211.♡.171.1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착한 분 인정합니다.
  • 구운계란

    구운계란 Lv.1

    24.11.02 · 58.♡.166.195

    법기술자들... 안믿어요.
  • 포말하우트

    포말하우트 Lv.1

    24.11.02 · 172.♡.54.246

    그러니 개헌을 해야죠. 임기 단축 개헌
  • Veritas

    Veritas Lv.1

    24.11.02 · 223.♡.206.106

    개헌과 탄핵 투트랙으로 진행했으면합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4.11.02 · 61.♡.120.8

    개인적으론 관습헌법 나불거린 순간...헌재는 경로당 노인네보다 못한 존재라 없애버렸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나중에라도 당시 관습 헌법 나불거린 놈들 모조리 추살해서 껍데기 다 벗겨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관습적으로 옳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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