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해도 헌재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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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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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후임자 3명을 추천해 공백을 메울 때까지 사건 심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씨가 여기저기 바리케이트 많이 쳤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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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여행님의 댓글의 댓글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지금 이 시각 탄핵을 가장 바라고 있을 물건은
한덕수 요물 아닐까요?
한덕수 요물 아닐까요?
sdfsdfsdf님의 댓글
한놈씩 끌고 나와서 탄핵 찬성? 반대? 물어보고 반대라면 목을 치고
다음 한놈을 끌고 나와서....
아~ 착한생각... 착한생각....
다음 한놈을 끌고 나와서....
아~ 착한생각... 착한생각....
까망꼬망1님의 댓글
개인적으론 관습헌법 나불거린 순간...헌재는 경로당 노인네보다 못한 존재라 없애버렸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나중에라도 당시 관습 헌법 나불거린 놈들 모조리 추살해서 껍데기 다 벗겨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관습적으로 옳으니까요.
아닌가 싶더라구요. 나중에라도 당시 관습 헌법 나불거린 놈들 모조리 추살해서 껍데기 다 벗겨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관습적으로 옳으니까요.
폴리제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