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87조?..."실제는 138조, 꼼수로 통계 마사지"
핵융합발전시대는온다

Lv.1 핵융합발전시대는온다 (115.♡.202.50)

2024년 4월 11일 PM 05:51 · 수정됨(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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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0271

 

"실질 재정 적자는 138조... 통계 밖 기금 끌어 써 적자 메워"

 

불용액 증가, 지방교부세 삭감 등 반영 안 돼

 

'국가채무비율 3%' 법제화 추진 윤 정부, 스스로도 못 지켰다

 

 

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마사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11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걸 선거 후에 발표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거죠.

댓글 (6)

  • Awacs

    Awacs Lv.1

    24.04.11 · 118.♡.188.12

    근데, 2찍들의 사고 수준을 생각하면, 선거 전날 또는 당일에 발표해도 결과는 똑 같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나,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야로 귀결되거든요.
  • 세피로스

    세피로스 Lv.1

    24.04.11 · 123.♡.119.228

    그 문정부때 통계 강제로 고치라고 했다고 반란 일으켰던 사람 어디갔나요?
  • N

    narada Lv.1

    24.04.11 · 117.♡.204.25

    일단 이런 걸 이해하고 투표할 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사람이 그 쪽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단지 저런 소식이 선거 중에 나오면 유동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뒤로 미룬거 뿐이죠.
  • 이두박근

    이두박근 Lv.1

    24.04.11 · 121.♡.236.61

    작년엔 지난정부때문에 메꾸느라 그랬다 치고
    올해는 작년에 또 전정부때문에 그런거야?
    그럼 내년엔 올해 또 전정부 때문에 세수 빵꾸난거라고 할 거 아냐? ㅋㅋㅋ
  • 니니스

    니니스 Lv.1

    24.04.11 · 245.♡.42.172

    전정권이 잘못했네요 ㅋㅋ
  • 새벽하나 Lv.1

    24.04.11 · 244.♡.53.40

    전정부때 행정부도 아닌 LH공사건으로 온 언론을 동원해 선거판을 엎더니 나라가 뒤집힐 이런 일은 입꾹닫이네요. 행정부와 언론의 명백한 선거개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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