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이 해야할 일들을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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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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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재부 전면 개편 및 개혁
1. 검찰 개혁 (검사 권한 대폭 축소, 기소청으로)
2. 사법부 개혁 (판사 임용 과정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함)
3. 언론 개혁 (이건 고쳐야 할게 너무 많아 내열 불가할 지경)
4. 포털 개혁 (포털이 정치질 언론질 못하고, 포털 기능만 하도록)
5. 문제 검사, 판사 탄핵 및 과정 현실화
6.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활성화
7. 비리 공직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확대
8.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9. 4년 중임 대통령제
10. 화폐도안 전면 개편 (독립운동가 대거 삽입)
11. 일제강점기 찬양, 고무죄 처벌법
12. 제주43, 광주518, 부마항쟁, 여순 등 왜곡 선동하는 자 처벌 법 강화
13. 사이비 종교 전담 기구 신설 : 피해자 구제 및 법위반자 강력 처벌
14. 국정원을 통한 국내 침투 일본 스파이 및 일본 첩자 발본색원
15. 또라이트 같은 세력 박멸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16. 전체 가계 대출액 축소 시키기
17. 서울대 학부를 없애고 대학원화 혹은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이나 관련 전형 고려
18. 자사고, 특목고, 외고는 국립으로 1곳씩만 그 특성에 맞게만 운영하고 나머지 일반 인문계로 전환
19. RE100(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의 범국가적인 대대적 전환
20.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 --> 법적 공신력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환
21.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시로 이전
당장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는데 꽤 되네요.
그래도 빠진게 많겠지요.
댓글 7
/ 1 페이지
읍읍님의 댓글
기소청만 해도 지들 입맛에 맞는것만 기소할게 너무 뻔한데요.. 검찰은 개혁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냥 해체 해야합니다. 싹 해체하고 아예 새로운 인원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되요.
시커먼사각님의 댓글의 댓글
@읍읍님에게 답글
그냥 경찰서 당 한명씩 기소처리 담당자만 두면 되지 않나요..? 8급 정도면 충분할 거 같은데요
쿠키맨님의 댓글
다음 정권이라는 말보단..
"내년"에 바로 봤으면 좋겠네요 ㅎㅎㅎ
금년 안에 탄핵되버리길..
"내년"에 바로 봤으면 좋겠네요 ㅎㅎㅎ
금년 안에 탄핵되버리길..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과연 대통령 중임제가 한국 실정에 적합한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짝이 망쳐놓은 거 좀 돌려놓으려고 하면 그 새를 못 참이서 바꿔야한다고 해서 민주당 대통령이 중임을 할 가능성은 적은 반면, 저짝은 현역이 대선에 개입하면서 온갖 짓을 뒤에서 할 것이 뻔해서요.
검판사 탄핵은 헌재 가지 말고 국회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공무원 해고에 너무 큰 허들이 있어요.
검판사 탄핵은 헌재 가지 말고 국회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공무원 해고에 너무 큰 허들이 있어요.
퍼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