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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하야, 탄핵, 임기 단축 개헌 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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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셔 121.♡.117.112
2024.11.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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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야에 대한 생각

하야는 대통령 부부 본인들이 절대 안 할껍니다

하지만, 하야 하라고 압박하는 건 제일 쉽죠 

200표를 모으는 부담도 없고 

재판가는 시간적 부담도 없습니다

민주진영은 방송에 나올 때 마다 하야를 요구하면 

탄핵 보단 이게 낫다는 걸 아는 국힘놈들이

분란을 일으킬 테고

35%도 슬슬 내분이 일어나고

탄핵 보단 하야 하라고 할 겁니다

*2찍들은 국민의힘이 시키는대로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2. 탄핵에 대한 생각

현실적으로 구현하기는 제일 어렵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표도 모아야 하고, 

(협상은 사람이랑 해야지 국힘과 협상이라니 ㅋ 이미 불가능)

재판관도 어느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의힘과 2찍들은 

절대로 이건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

그 동안의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 

가장 상식적인 대응이고 

국민의힘과 2찍들의 똥꼬를 움찔거리게 만들겁니다

하야를 요구하던, 임기 단축 개헌을 하던 선택하게 할 겁니다


3.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생각 (2025년 5월 임기 종료)

개헌 자체는 협의만 하다가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기 단축 개헌만 한다면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제일 신속합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비용도 만만히 않아서 

이것저것 얹어서 같이 하자는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건 다 무시하고 임기 단축 개헌으로

대통령을 해고하자는 의견만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탄핵에 대해 부담이 있는 국민의힘과 

하야는 절대로 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부부를 고려할 때

마지막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 

하야요구,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추진 다 해야 합니다

탄핵이 싫은 국민의힘과 2찍들을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no_profile 고구마6631 (211.♡.69.101)
11.04 08:47
그렇죠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해요.
그걸 지랫대로 하면
하야든 임기단축개헌이든 힘을 받을 테니까요.
거지 같은 것들 매일 보려니 혈압이...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5.249)
11.04 08:50
임기단축개헌이 다시 논의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결국 이것도 국힘과 협의를 해야하는데.. 탄핵보다 더 지리한 시간이 이어질겁니다

그간 개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 빤히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넣어야 되네 빼야되네 하면서.. 시간만 질질끌고 오히려 이로인해 주도권을 국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누군가는 가장 빠른길이라 했지만.. 논의만하다 유야무야되고 결국 탄핵추진하느니만 못한 상태로 시간만 보내다 끝날 가능성이 가장높다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시행가능한, 가장 복잡한 입법활동이다"
누가 개헌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헌논의하면 당연히 탄핵 등에 대한 얘기가 쏙 빠질겁니다
임기단축개헌 하자고 하는데 탄핵도 같이 투트랙으로 간다고하면 국힘이 협조할까요? 당연히 탄핵추진 홀딩해야 협상하겠다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방안이고 오히려 탄핵동력이 끊어지는 안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봅니다
Drum (1.♡.144.122)
11.04 08:51
임기단축 개헌에 슬그머니 내각제 비스무리하게 판 깔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14.♡.61.147)
11.04 08:51
셋다 동시에 추진해야죠. 뭐가더 나은게 없습니다.
no_profile 푸른미르 (211.♡.125.181)
11.04 08:52
다 가능 하지만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볼때는 탄핵에 집중하는게 좋죠
그래야 나머지도 협상 가능한 거니까요
일단 쎄게 질러놔야 수위를 낮추면서 협상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야니 개헌이니 하는게 더 힘들죠
특히 임기단축만 원포인트 개헌은 좋은 생각 같지 않네요
어차피 법은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헌재가서 차일피일 시간 끌텐데 결국 탄핵과 다를게 없어지죠
기름먹는하마 (211.♡.181.216)
11.04 08:57
임기단축 개헌 국민 투표했는데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국힘쪽에서 개헌안 가지고 시간끌다가 부결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임기 다 채우려고 할것 같은데요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5.249)
11.04 08:59
@기름먹는하마님에게 답글 저도 이쪽에 한표입니다. 국짐당으로서는 소위 꽃놀이패죠..
논의하네 뭐네면서 시간끌고.. 결국 어쨋든 국짐에서 찬성표 던져줘야 개헌안이 통과되는거고..

제 생각에는 하네마네하다가 2년 다 채우고도 남을거라 봅니다
앙선생님 (180.♡.230.127)
11.04 09:00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국힘 입장에서 그나마 거부감을 덜 느낄 방안은 개헌일꺼라고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더군요
no_profile 원두콩 (121.♡.198.152)
11.04 09:08
3가지 방법 다 장단점 실패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다 시도해보고 되는 쪽으로 밀어주는게
가장 현명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헌임기단축이 가장 현실성 있어보입니다.
우리나라 현사회시스템의 여러 구조적 문제 때문에 마침 7공화국 출범도 필요하니까요.
1번은 거니 목매달고 죽을지언정 안 할것 같고 , 2번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국짐에서 절대 협조 안 하리라 봅니다.
no_profile 이재명보유국 (223.♡.212.19)
11.04 09:16
지방선거가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는게 안타깝네요
암튼 뭐 다 가능은 합니다
집회 열심히 나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것도
잊지 마시구요
마이클잭슨 (218.♡.104.37)
11.04 09:27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야죠
폭풍의눈 (121.♡.178.225)
11.04 10:24
근데 국힘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려나요? 탄핵 한번 해도 그 다음에 정권 잡았는데요. 탄핵했으면 사라져야 정상인데 2찍들이 건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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