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힘 - 김장겸 "나무위키, 국내법 적용 받게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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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1.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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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나무위키 투명화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본사를 명분 삼아 국내법을 회피하고 국내 서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은 묵살하는 문제를 해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무위키는 현재 해외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해 수익을 얻고 있다.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umanle S.R.L)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의 실상은 총 9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사 주소가 파라과이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타국 트래픽이 전무하며 △소통은 오로지 이메일로만 주고 받고 △이로 인한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불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 '아카라이브' 보유 △법적 문제 있을시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안하무인 응대 △이 과정에서 2021년 기준 나무위키 일일 페이지뷰 최대 4500만, 현재 국내 7위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어도 파라과이 우만레에 이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 한 달 후 삭제되도록 선처를 바랄 뿐인 언터처블 사이트 △우만레로 인한 피해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확산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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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붙어있는 커뮤니티 니네 지지자일텐데요 ㅋㅋ

지 프로필보고 긁힌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