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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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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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어떤 글을 보고서 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니, 굥 임기 단축 방안으로 '스스로 하야' 를 37.7%가 선택하셨는데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처분 회피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신청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이 네 가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대통령에 관한 예우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를 뉴스에서 보도할 때 '전 대통령'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도,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그들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아서 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론은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하야는 사실, 이 네 가지 경우 중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콩밥을 맥일 방법은 많이 있죠 ^^
하야라는 단어가 뜻이 뜻이다보니, 사실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겠지요...
사실 탄핵이 제일이긴 한데, 여당이 당장에 넘어올거 같지는 않고...
헌재도 이상민한테 했던 짓 보면, 저번 박ㄹ혜 때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으로는 탄핵->개헌
차선으로는 하야->개헌
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쓴물단거님의 댓글
하야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말의 책임감이나 잘못을 인정해야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여태껏 한 행동을 보면 기대할 수가 없죠.
AlexYoda님의 댓글
하야건 탄핵이건..개헌이건.. 돼지*끼..감옥에 쳐넣고, 그 와이프와 그 일가..재산 추징해서..알거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마, 그 집안은 재산을 몰수하는게 감옥보다 더한 벌이 될거에요.
luq.님의 댓글
법적처벌 안받는 방법을 확실히 만들기 전 까지는
나와서 수사나 법적 처벌을 피할 길은 없기 때문에 순순히 하야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0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하죠.
참고로 이상민 탄핵이 기각된 건 여당 찬성없는 야당 단독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찬성이 제법 있었으면 바로 인용 됐을 겁니다.
503도 그래서 탄핵 된거고요.
헌재는 매우 정치적인 기관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나와서 수사나 법적 처벌을 피할 길은 없기 때문에 순순히 하야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0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하죠.
참고로 이상민 탄핵이 기각된 건 여당 찬성없는 야당 단독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찬성이 제법 있었으면 바로 인용 됐을 겁니다.
503도 그래서 탄핵 된거고요.
헌재는 매우 정치적인 기관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타도리님의 댓글
저 갠적으로는, 빨리만 끝낼 수 있다면 멧돼지는 하야 조건으로 딜 받아주고, 그대신 처가쪽은 싸그리 잡아다가 전부다 깜빵 보내는걸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탄핵까지 걸리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생각하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야해서 법적 처벌 면제해주는 대신 전대통령 예우는 안해주는걸로...
세상여행님의 댓글
하는 꼬라지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는 조건을 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시간이 걸려서라도 극형에 처해서 선례를 남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