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투세 관련 입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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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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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금투세 폐지까지는 아니고
몇 몇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 금투세 내용은
https://file.shinhaninvest.com/filedoc/clause/k_66.pdf )
사실 여기서도 금투세 관련 개정/폐지 의견을 내고 싶어도
계좌 수익이 얼마냐 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빈댓글을 먹을까 우려되군요... (사실 커뮤니티 성향이라는게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한국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어서... 차라리 어느수준까지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퇴직연금 시장이 많이 잘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키가 상법개정이라고 보고요.. (금투세보다 상법개정이 먼저 통과되어야 했어요 )
애초에 시장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한국 증시에서 이런 논쟁도 웃기지만요...
댓글 20
/ 1 페이지
북극곰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헌법 개정안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개정이 더 어렵기는 합니다.
국민투표까지 있고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매우 큰 파장이 일어나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헌법 개정시 경제 관련 내용도 좀 더 보완해서 추가해도 되거든요..
국민투표까지 있고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매우 큰 파장이 일어나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헌법 개정시 경제 관련 내용도 좀 더 보완해서 추가해도 되거든요..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북극곰님에게 답글
헌법은 주로 정치권력구조를 바꾸고
상법은 주로 경제권력구조를 바꾸죠.
상법은 주로 경제권력구조를 바꾸죠.
북극곰님의 댓글의 댓글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냉정하게 말하면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단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권력구조 개편이 가능합니다.
기득권층에 불리한 법안 나오면 일단 헌재로 끌고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기득권층에 불리한 법안 나오면 일단 헌재로 끌고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북극곰님에게 답글
정치권력이 바뀔때 헌법개정이 있었고
경제권력은 바뀐적이 없어요.
(IMF때문에 어쩔수없이 상법개정을 받아들인적 있긴하죠)
경제권력은 바뀐적이 없어요.
(IMF때문에 어쩔수없이 상법개정을 받아들인적 있긴하죠)
이슬이님의 댓글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으니...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죠...
정책이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냐에 따라 달라지니..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죠...
정책이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냐에 따라 달라지니..
북극곰님의 댓글의 댓글
@이슬이님에게 답글
그렇죠...
그나마 민주당 지지층끼리 분열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나마 민주당 지지층끼리 분열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북극곰님의 댓글의 댓글
@지식공장님에게 답글
부동산쪽 조세는 아마 어느정부가 와도 힘들겁니다.
대부분이 엄청난 대출을 끼고 구매한 사람들이 전부 표가 되는 유권자라서...
그냥 이성적으로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엄청난 대출을 끼고 구매한 사람들이 전부 표가 되는 유권자라서...
그냥 이성적으로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마을이님의 댓글
금투세가 이전투구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것은
정책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욕하려는
정치꾼들이 써먹기 때문입니다.
페미가 그랬고, 부동산이 그랬고, 민식이법이 그랬죠.
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1%의 가능성을
10,000% 쯤으로 부풀려서 욕하기 위해서 써먹어서
진흙탕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신세가 되어 왔습니다.
상법 개정까지 엮어서 상정하면 모두 찬성할까요? 그럴리가요. -0-
아직 법안 제출조차 하지 않은 차별금지법으로 저 난리인데요. ㅎㅎ
금투세를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빼박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먼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욕하려는
정치꾼들이 써먹기 때문입니다.
페미가 그랬고, 부동산이 그랬고, 민식이법이 그랬죠.
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1%의 가능성을
10,000% 쯤으로 부풀려서 욕하기 위해서 써먹어서
진흙탕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신세가 되어 왔습니다.
상법 개정까지 엮어서 상정하면 모두 찬성할까요? 그럴리가요. -0-
아직 법안 제출조차 하지 않은 차별금지법으로 저 난리인데요. ㅎㅎ
금투세를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빼박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먼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슬이님의 댓글의 댓글
@마을이님에게 답글
사실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정책이라도 찬과 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있는 집단의 목소리가 크냐가 좌우할텐데.. 2찍 지지자들의 무지성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언론이 난리를 피운거죠.
어느 쪽에 있는 집단의 목소리가 크냐가 좌우할텐데.. 2찍 지지자들의 무지성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언론이 난리를 피운거죠.
북극곰님의 댓글의 댓글
@마을이님에게 답글
그렇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법개정이 먼저 통과된 이후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고..
사실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주식처럼 다음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편한데
계좌별로 공제 정하고 이런 부분도 좀 복잡하긴 해요...
실제로 며칠전 미국주식처럼 확정신고로 바뀌는 방안으로 다시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6959 )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법개정이 먼저 통과된 이후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고..
사실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주식처럼 다음해 세무서에 신고하면 편한데
계좌별로 공제 정하고 이런 부분도 좀 복잡하긴 해요...
실제로 며칠전 미국주식처럼 확정신고로 바뀌는 방안으로 다시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어요..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6959 )
마을이님의 댓글의 댓글
@북극곰님에게 답글
국짐당이 진짜 공익적인 목적으로 금투세를 반대했다면
이야기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 입법을 했어야 하죠.
그리고, 세금 징수와 같은 방법론적인 측면은
법에서 다룰 게 아니라, 시행 규칙이나 금감원에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어느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세" 같은 쓰레기 단어를 붙여놓고
모든 게 민주당탓이라며 선동하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최우선이란 이야기일 뿐입니다.
행정의 영역에 정치를 끌어들이면 난장판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0-
이야기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 입법을 했어야 하죠.
그리고, 세금 징수와 같은 방법론적인 측면은
법에서 다룰 게 아니라, 시행 규칙이나 금감원에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어느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세" 같은 쓰레기 단어를 붙여놓고
모든 게 민주당탓이라며 선동하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최우선이란 이야기일 뿐입니다.
행정의 영역에 정치를 끌어들이면 난장판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0-
북극곰님의 댓글의 댓글
@마을이님에게 답글
정치논쟁으로 변질되니 양극단이 충돌하면서 어느순간부터 정책이 아닌 진영논리가 되버린게 아쉬울 뿐입니다. (말씀하신 ~세도 그렇고 반대하면 여당지지자도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시장의 반응이 주가의 상승으로 보여주는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용산 멧돼지는 끌어내리질 것이 자명하고, 이재명이 지난 대선 유세 때 삼프로를 통해 보여주었던 시장에 대한 이해를 이번 발표로 한번 더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가로 반응했다고 봅니다.
대주주의 만행, 주가 조작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부족한 점, RE100 등 기업환경과 정부의 해야할 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인 휴전 중 국가의 리스크 등 산업/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해법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희망"과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감히 제 나름대로 전망해 보자면, 2021년도 처음 찍었던 코스닥 지수 1,000을 이재명 대통령 되고 2~3년 내에 다시 탈환할 것입니다.
대주주의 만행, 주가 조작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부족한 점, RE100 등 기업환경과 정부의 해야할 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인 휴전 중 국가의 리스크 등 산업/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해법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희망"과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감히 제 나름대로 전망해 보자면, 2021년도 처음 찍었던 코스닥 지수 1,000을 이재명 대통령 되고 2~3년 내에 다시 탈환할 것입니다.
북극곰님의 댓글의 댓글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아 저는 금투세 = 주가 상승에 동의 안합니다..
미국 주식만 아주 극 소량이라서 금투세 시행과는 제 이익이 상충되지도 않아요...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발만 담궈보는거라서요)
코리디스카운트에 금투세가 영향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상법개정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만 아주 극 소량이라서 금투세 시행과는 제 이익이 상충되지도 않아요...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발만 담궈보는거라서요)
코리디스카운트에 금투세가 영향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상법개정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봅니다.
6K2KNI님의 댓글
국장은 자회사 설립보다 배당이 이득이 있으면 저절로 커집니다.
배당이득보고 주식투자하는 사람없잖아요. 전부 시세차익만 노리지.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회사 설립이 왜 더 돈이 되냐면 우선 이익잉여금에 대해 세금 감면 받을 방법이 너무 많아서 법인이 돈을 쉽게 쌓기 때문이고 둘 째는 오너가 법인에서 비용형태로 돈 빼먹는 방법이 쉽습니다.
결국 더 가진 사람에게서 돈을 더 뜯어야 주식가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배당이득보고 주식투자하는 사람없잖아요. 전부 시세차익만 노리지.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회사 설립이 왜 더 돈이 되냐면 우선 이익잉여금에 대해 세금 감면 받을 방법이 너무 많아서 법인이 돈을 쉽게 쌓기 때문이고 둘 째는 오너가 법인에서 비용형태로 돈 빼먹는 방법이 쉽습니다.
결국 더 가진 사람에게서 돈을 더 뜯어야 주식가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북극곰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상법개정하고
분할 상장도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해야죠..
배당은 솔직히 미국 성장주도 거의 없거나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대신 그들은 투자를 통해 이익률 높여서 가격이 오르죠)
분할 상장도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해야죠..
배당은 솔직히 미국 성장주도 거의 없거나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대신 그들은 투자를 통해 이익률 높여서 가격이 오르죠)
북극곰님의 댓글의 댓글
@롯데자일리트롤님에게 답글
상법은 진짜... 과연 통과될까요?
된다고 해도 거부권사용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된다고 해도 거부권사용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막여우님의 댓글
헌법개정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