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곰 (218.♡.80.138)
2024년 11월 4일 PM 12:40 · 수정됨(11. 05. 11:23)
사실 저는 금투세 폐지까지는 아니고
몇 몇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 금투세 내용은
https://file.shinhaninvest.com/filedoc/clause/k_66.pdf )
사실 여기서도 금투세 관련 개정/폐지 의견을 내고 싶어도
계좌 수익이 얼마냐 라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빈댓글을 먹을까 우려되군요... (사실 커뮤니티 성향이라는게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한국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어서... 차라리 어느수준까지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퇴직연금 시장이 많이 잘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키가 상법개정이라고 보고요.. (금투세보다 상법개정이 먼저 통과되어야 했어요 )
애초에 시장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한국 증시에서 이런 논쟁도 웃기지만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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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4.11.04 · 223.♡.1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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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북극곰
→ 사막여우 작성자
24.11.04 · 218.♡.80.138
헌법 개정안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개정이 더 어렵기는 합니다.
국민투표까지 있고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매우 큰 파장이 일어나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헌법 개정시 경제 관련 내용도 좀 더 보완해서 추가해도 되거든요.. -
사사막여우
→ 북극곰
24.11.04 · 223.♡.176.40
헌법은 주로 정치권력구조를 바꾸고
상법은 주로 경제권력구조를 바꾸죠. -
북북극곰
→ 사막여우 작성자
24.11.04 · 218.♡.80.138
냉정하게 말하면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단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권력구조 개편이 가능합니다.
기득권층에 불리한 법안 나오면 일단 헌재로 끌고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
사사막여우
→ 북극곰
24.11.04 · 223.♡.176.40
정치권력이 바뀔때 헌법개정이 있었고
경제권력은 바뀐적이 없어요.
(IMF때문에 어쩔수없이 상법개정을 받아들인적 있긴하죠) -
이이슬이
24.11.04 · 118.♡.7.226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으니...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죠...
정책이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냐에 따라 달라지니.. -
북북극곰
→ 이슬이 작성자
24.11.04 · 218.♡.80.138
그렇죠...
그나마 민주당 지지층끼리 분열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
지지식공장
24.11.04 · 180.♡.172.110
주식시장 거래세 폐지, 부동산 보유세 상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북북극곰
→ 지식공장 작성자
24.11.04 · 218.♡.80.138
부동산쪽 조세는 아마 어느정부가 와도 힘들겁니다.
대부분이 엄청난 대출을 끼고 구매한 사람들이 전부 표가 되는 유권자라서...
그냥 이성적으로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
마마을이
24.11.04 · 218.♡.171.44
금투세가 이전투구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것은
정책이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욕하려는
정치꾼들이 써먹기 때문입니다.
페미가 그랬고, 부동산이 그랬고, 민식이법이 그랬죠.
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1%의 가능성을
10,000% 쯤으로 부풀려서 욕하기 위해서 써먹어서
진흙탕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신세가 되어 왔습니다.
상법 개정까지 엮어서 상정하면 모두 찬성할까요? 그럴리가요. -0-
아직 법안 제출조차 하지 않은 차별금지법으로 저 난리인데요. ㅎㅎ
금투세를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빼박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먼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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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