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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

금투세 폐지 결정에 저는 아쉬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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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원 122.♡.242.238
2024.11.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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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께서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하셨군요.


금투세 근본 취지인 소득있는 곳에 과세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액투자자들에게는 거래세 인하 및 점진적 폐지로 오히려 이득을 주고 있었죠.


사모펀드쪽이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면 오히려... 법안을 보안하면 되겠죠.


해야할 법이지만 경기가 나쁘니 시기상조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중에 해줄게 입니다.

보통 안하겠다는 말이죠.


지금은 석렬이 정권이라 경기가 안좋아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유예도 아니고 폐지죠.

법 하나가 입안되고 통과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에 정권 잡아서 금투세 법안 올리고.. 시행까지 2년 유예했다가..

정권 뺏기면 또 폐지할껀가요??


금투세를 계기로 상법개정도 압박할 줄 알았는데...

주식경기안좋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가 되었는데..

상법개정 때는 더 난리피겠죠...

2찍들이 기업망한다!! 삼성 미국으로 이전하면 좋겠냐 등등으로요..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아쉽네요. 이미 시행예정이였던 법을 폐지해버리다니요.


댓글 46 / 1 페이지
효도하세요 (106.♡.2.87)
11.04 13:41
정권잡고하면 됩니다
사막여우 (223.♡.176.40)
11.04 13:49
@효도하세요님에게 답글 민주당 정권의 개혁법안이 어려운 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 다시할 시간이 없을거에요.
진우원 (122.♡.242.238)
11.04 13:49
@효도하세요님에게 답글 금투세도 정권잡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 뺏기고 폐지고요.
하얀후니 (106.♡.98.219)
11.04 13:47
누가 보면 민주당이 여당인 줄 알겠습니다.
진우원 (122.♡.242.238)
11.04 13:51
@하얀후니님에게 답글 폐지는 민주당이 하겠다고 했죠.
그럼 민주당은 지금 아무것도 안한건가요??
이미 시행되고 유예만 되었을 뿐이죠.
민주당이 폐지 안하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또 유예하거나요.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D다 (210.♡.198.17)
11.04 13:50
아쉬울 순 있지만...지금은 그 선택을 지지해줘야죠.
진우원 (122.♡.242.238)
11.04 13:52
@D다님에게 답글 지지는 계속해야죠. 다만 아쉬운건 어쩔수 없네요..
또 끌려가버렸죠.
비읍 (116.♡.148.36)
11.04 13:51
금투세 잡고 나머지 다 버리느냐 금투세 하나 버리고 나머지 다 잡느냐의 선택의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진우원 (122.♡.242.238)
11.04 13:51
@비읍님에게 답글 나머지는 뭘 잡는건가요??
개인적으로 금투세 때문에 민주당 못찍겠다던 사람들이 금투세 폐지한다고 민주당 찍을꺼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읍 (116.♡.148.36)
11.04 13:56
@진우원님에게 답글 정권을 잡는거죠.
진우원 (122.♡.242.238)
11.04 14:30
@비읍님에게 답글 어짜피 안찍을 사람들인데 정권을 어떻게 잡아요??
어짜피 찍을 사람들은 금투세 폐지해도 찍고 시행해도 찍죠..
사막여우 (223.♡.176.40)
11.04 13:52
@비읍님에게 답글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금투세 하나를 못지키고 물러서는데
다른걸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비읍 (116.♡.148.36)
11.04 13:59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어차피 대다수 언론에선 그런 평가는 해주지 않으니까요. 소위 정치 무관심층 이란 사람들 표를 땡겨오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여우 (223.♡.176.40)
11.04 14:02
@비읍님에게 답글 정치무관심층 :
폐지한다는거 보니까 원래 나쁜거였네.
그런걸 할려고한 민주당 나쁜놈들이네.
비읍 (116.♡.148.36)
11.04 14:12
@사막여우님에게 답글 무관심충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지
않더라구요. 그냥 네이버에서 민주당이 금투세폐지 안해서 주가 떨어진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로 결론내더라구요.
사막여우 (223.♡.176.40)
11.04 14:30
@비읍님에게 답글 그런걸 떠나서
무관심층은 언론의 영향을 쉽게 받는지라
민주당을 욕한다에
500원 겁니다 ㅎ
busker (211.♡.198.38)
11.04 14:00
글쓴이의 아쉬운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저쪽에 빌미를 남겨주면 안되서요
주식떨어지면 금투세 폐지 반대하는
민주당만 먹잇감이 되잖아요 원인이 그게 아닌데...
민주당 정권때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쎄게 까인경험이 있어서 나름 고민했겠죠
진우원 (122.♡.242.238)
11.04 14:34
@busker님에게 답글 아니요 막상 시행하면 별것 없네 하면서 지나갈겁니다.
민식이법 때 그 난리를 쳤지만... 지금 보세요.
아직도 악법이다.. 위반만하면 벌금 500만원에 다 재판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나요?

그리고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지금은 아니다 라고 폐지한거죠.
그럼 나중에 또 다시 시행한다고 하면 악법을 또?? 민주당 정신못차리네 라고 끌려간 사안입니다.
no_profile 옥천 (203.♡.176.144)
11.04 14:01
영리하게 해야합니다. 선비질로는 안되요.
진우원 (122.♡.242.238)
11.04 14:34
@옥천님에게 답글 선비질이 아니라.. 그냥 진거라고 봅니다.
kissing (121.♡.79.213)
11.04 14:04
2찍과 국힘이 물고뜯을거리 하나 없어졌다고 편하게 생각해보는건 어떨까요. 전 찬성입장이지만 지금이라도 그것들한테 계속 공격당할 큰 이유 하나가 없어져서 오히려 속은 편합니다. 이제 저들이 남은건 북풍 타령뿐이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아닐지.
진우원 (122.♡.242.238)
11.04 14:35
@kissing님에게 답글 저는 오히려 금투세 시행하면 조용해질꺼라고 봤거든요.
막상 시행했는데.. 주가는 별차이없고..
소액투자자들에게는 거래세 폐지로 예전보다 더 낫네 할꺼구요.
말없는 (1.♡.113.67)
11.04 14:08
민주당에 수박들이 많이 없어졌으니 다음정권때 제대로 일을 하길 바랍니다.
테라인코그니타 (119.♡.153.4)
11.04 14:11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은 아니죠. ^^
진우원 (122.♡.242.238)
11.04 14:35
@테라인코그니타님에게 답글 결정은 이대표가 했는데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할까요?? 한동훈 한테해요??
끼융끼융 (222.♡.246.58)
11.04 14:17
현실 생각해야죠. 표안되고 분란만 일어날 정책을 그것도 야당이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실책하는것 중 하나가 대의를 쫓아가다 민심을 다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도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좌우된거나 다름 없죠. 집값이 폭등한 서울에 세금폭탄 안겨버리니, 민심 다 도망가고, 결국 서울에서 난 표차를 못이기고, 대선 졌으니까요. 대선 같은 선거 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 소용없습니다.
no_profile 아짱 (211.♡.196.9)
11.04 14:21
실용주의 노선이냐 원리주의냐의 차이 같습니다
이미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 고수했어도 정착이 어려웠을겁니다
가사라 (223.♡.75.191)
11.04 14:22
본질적으로도 상법개정이 먼저입니다.
애초에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분명히 상법개정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소득있는 곳에 아직 과세없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특별히 이상한 결정도 아니에요.
진우원 (122.♡.242.238)
11.04 14:36
@가사라님에게 답글 다른곳은 안해는데 왜 여기만 먼저하냐..
민식이법때도 그랬죠..
주차단속이 우선이다.. 그전에는 시기상조다 라고 말이죠.
왜 먼저 양보하는 법은 없을까요??
금투세도 했으니.. 상법개정 탄력받아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no_profile GENIUS (211.♡.117.93)
11.04 14:25
취지는 좋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처참할 정도로 박살났습니다.
당연히 정무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옳습니다.
진우원 (122.♡.242.238)
11.04 14:37
@GENIUS님에게 답글 금투세 때문에  박살난게 아니죠.
외인들은 금투세랑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모펀드 깍아주는 거라면... 큰손들이 더 들어와서 활성화 되겠죠.
주가를 움직이는건 개미들이 아니니까요..
독사소 (172.♡.94.43)
11.04 14:28
저도 유예기간 연장 선에서 타협하는 게 어땠을까 많이 아쉽네요. 이 대표 등 민주당에서 여론추이까지 살펴서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이해하기로 합니다.

한편으론 대한민국에서 바른 길 가는 일, 원칙을 자키고 관철하는 일이 이토록 어렵다는 걸 새삼 실감합니다.
진우원 (122.♡.242.238)
11.04 14:38
@독사소님에게 답글 종부세 같은거죠...
법안을 하나 입법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텐데...
유예도 아니고.. 폐지면...

정권 잡아도 하기 힘들죠.
마을이 (218.♡.171.44)
11.04 14:34
국민 수준이 아직 금투세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이 국민 수준을 벗어나는 정치를 하려면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정권이어야만 가능하겠지요.

해야 하니까 한다...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우원 (122.♡.242.238)
11.04 14:39
@마을이님에게 답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투세 별 생각도 없다는거죠..
금투세 문제라는 사람들만 계속 이슈를 만들뿐이죠..
마을이 (222.♡.101.115)
11.04 17:00
@진우원님에게 답글 그 소수가 모여서 굥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페미에, 부동산에, 민식이법에 붙은 소수의 진상들이
모이고 모여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게 민주주의죠. -0-
no_profile 이슬이 (39.♡.143.57)
11.04 14:37
당론으로 결정나서.. 폐지하기로 했으니..

저희는 따라야죠. 시기가 다시 도래하면 그때 시도하면 될 듯 합니다.
이미 결정난 거 미련둘 필요 없죠.
진우원 (122.♡.242.238)
11.04 14:39
@이슬이님에게 답글 이미 결정난거니 뭐 어쩔수 없죠.
그냥 아쉽다는 겁죠..
다들 좋아만 하는 글들 뿐이라...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에서 써봤습니다.
no_profile 이슬이 (39.♡.143.57)
11.04 14:42
@진우원님에게 답글 여기서도 금투세 지지하신 분들 많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아쉽지만.. 당론에 따르기로 하신거죠...
no_profile 푸른미르 (211.♡.125.181)
11.04 14:54
법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만들 수 있지만, 세금 더 걷는건 여당이 할 일이죠
진우원 (122.♡.242.238)
11.04 15:18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이미 만들어진 법이였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였을때요..
시행 유예중이였을 뿐이죠.
그걸 여당 국힘이 먼저 폐지 이야기를 꺼냈죠.
no_profile 푸른미르 (211.♡.125.181)
11.04 15:21
@진우원님에게 답글 그러니 야당인 민주당에서 폐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죠
여당이 세금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 폐지하자고 나선 상황이니까요
진우원 (122.♡.242.238)
11.04 15:56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글쎄요.. 여당일때는 필요하다고 입법해서 만들고...
야당일때는 반대가 많으니 폐지하자...
그리고 다시 정권잡으면.. 필요한 법이니 입법해서 통과시키자??
문제가 없나요??

전 오히려 증세하는 법이고.. 이미 통과까지 된 법이면..
굳이 다음 정권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없이..
시행하기로 한 법 그냥 시행하자로 가야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악법이였네... 민주당마저 폐지한거 봐라... 라는 상황인데..
다음 정권 잡아서 다시 금투세를 시행하면 그때는 욕 안먹을까요??
no_profile 푸른미르 (211.♡.125.181)
11.04 16:16
@진우원님에게 답글 욕먹어도 필요하면 해야죠
종부세같은것만 봐도 노무현 정권때 그렇게 욕먹었어도 결국 다시 했죠
민주당이 언제 그런 것 가지고 신경썼나요
민생과 국익을 생각해서 했죠
no_profile 소리샘 (98.♡.194.142)
11.04 16:04
금투세도 엄연한 개혁입법입니다. 애초에 먼저 결정을 하든가 밀려서 폐지하는 모양세가 되었으니 정권잡아도 기레기, 매국당 등쌀에 뭘해도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Unknown (58.♡.162.208)
11.04 17:33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짐이 저질러놓은 일을 잼대표가 처리하는게 웃긴 상황이긴한데

상법개정이 먼저인게 순서상 맞습니다.
애초에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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