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열고 싶어요' - 유치원생들의 호소가 구청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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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 금연 규제 관련으로 회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영등포구에 거주중인 구민으로, 인근의 어린이 보호 구역(어린이집, 유치원) 관련으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해악이 인정 받은 지는 벌써 오래입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의 폐해도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않은 흡연자들은 그런 것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을 간접 흡연에서 보호하는건,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제도적인 해결책으로 우리사회는 어린이집과 학교 인근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역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가 있다고 한들. 적용하려는 시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등포 구청측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금연 표지판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측에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주기적인 단속과 금연 표지 경계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 년 째, 구청측은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는 것은 이미 포기 했습니다. 하지만, 금연 구역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시도 자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표지판 설치 자체를 거부하는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당에 따라 정견이 갈릴 일도 아니고, 이익집단이 있어서 극렬하게 반대와 로비를 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피는 곳이 금연 구역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은 수차례의 민원과, 민주당 소속 구의원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청구에도 복지부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금연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금연 구역 표시를 늘리는게 어떤 행정적 침해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도는 좋아졌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인근 10m 금연이 30m로 확장 된 것이 올해입니다. 심지어. 영등포구 구의회에서는 조례를 변경하여. 국회에서 정한 법이 바뀌기 전에 3~4개월 정도 먼저 실효성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영등포구 당산동 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찍었던 어린이 보호 구역 인근 사진입니다.
흡연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30m가 아니라, 10m도 안되는 인근 거리에서 점심시간에 담배를 모여 피는 것은 일상입니다.
금연 표지판에 담배빵을 놓는 일 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무지개영재어린이 유치원 앞을 지나다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어요. 어린이를 배려해주세요"
어린이들이 수업 시간에 모여서 작은 손으로 저 문구를 꾸미고, 선생님들이 유치원 앞에 달았더군요.
저는 저 문구를 보고 몇 차례 더 `나쁜 민원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다시 상기하고, 민원을 여러차례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측은 그 후로도 아무 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하게 했습니다. 법령을 법률적 근거없이 해석하.고, 부분만 하고, 상위 기관에 문의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정치적인 해결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
그 결과 여전히, 어린이 집 앞에서 사람들은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시민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민원, 청원 - 민주당 소속 구의원과 국회의원실-을 해도 변하는건 없었습니다.
법령과 조례, 타 시도의 사례를 이야기 하더라도, 공무원이 안하기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출직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제가 건의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가 아닌 낙후된 준공업 지대, 표가 되지 않는 곳에는 그런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생업 문제도 있고 더 이상 노력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으시는 분들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등으로 관심을 주시기만 해도
그 여론을 근거로 행정기관과 입법 기관 관련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촉구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공론화가 아니면, 망가진 시스템을 잠시라도 작동하는게 불가능해질 정도의 사회가 된 것 같더군요.
...
장애인 이동권 관련 활동을 하던 변재원씨가 한 말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다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방법으로 다 (정책) 제안을 합니다. 공무원분들께 그 겸손하게 전화도 하고요. 국회의원 분들께 머리도 조아리고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장애인 들끼리 요구한다고 들어주지 않는 세상 인거에요. 언제 움직이면 난리난리 생난리 쳐야 움직여요 난리난리 쌩 난리를 쳐야 아우~ 정말 얘네 귀찮아서 라도 이 해봐야겠다. 이런 식인거예요.
"착한 장애인으로 저 살아봤거든요? 살아봤더니,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무해해요. 무해한 장애인을 원하지. 나와 맞먹으려고 하는 장애인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번 생은 아마 악역으로 살 것 같은데, 착한 장애인은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지만, 나쁜 장애인은 제도를 바꿀 수 있어요"
....
저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제공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런 걸 두고 보고 싶지 않아,`나쁜`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동조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이 주신 관심으로, 다시 한 번 가능한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등포구민이나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도움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암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의 댓글
저는 비흡연자라.. 다른 흡연자 친구들에게 한번씩 얘기해줘야 겠네요..
은비령님의 댓글
저런 짐승들이니 아무데서나 부끄러운것도 모르고 담배를 피는거죠.
원주니님의 댓글
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인간이었습니다
담배 가격을 사치품 수준으로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솔직히 아예 금지 했으면 좋겠네요
러시아님의 댓글
어떤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계도 단속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특정 지역의 극성민원이 해결을 위해 증원되는 순간
다른 흡연지역의 관리에 소홀해 질 수도 있구요.
전체 관리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힘겹게 더 심한 흡연구역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극성 반복민원 때문에 인력을 분산해야 한다면 전체적으로 훨씬 비효율적이 되겠지요.
혹시... 설마...
전체 구의 흡연단속이 잘 되던지 말던지 상관 없고
내 업장 앞에서만 흡연 못하게 막아주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건 아니시지요?
워낙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서요.
공무원들은 어쨌든 언론에 내고 계속 괴롭히면
뭐라도 해 주더라 이런식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길거리 모든 골목골목마다 소소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까지 다 때려잡아서
완벽히 질서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힘들죠.
가능하게 만들 방법은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치적 해법이란건,
결국 의원들을 독려하여 금연지도원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순찰 단속 주기를 늘리는 방법 정도일텐데
이런 해법은 시도해 보셨는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계속 추가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개는 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의원이 나서게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저기가 지역구인 지방의회 의원이 나서서
날마다 저 앞에서 금연 캠페인을 하도록 유도해 보는건 어떨까요?
글쓴 분께서도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그 현장에 함께 참여하시구요.
이미 해 보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좋은 소리 하면서 퍼주는건 쉬운데, 누군가를 통제하고 제제를 부과하는 정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선출직의 한계에요.
이상,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1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윤석멸망님의 댓글
일 늘리지 말라고 못하게 막는게 늙공입니다.
의원이란 놈들은 아는 사람 일은 전화해서 직접 민원처리 상황
알아보고 해달라고 독촉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태는 얄짤없죠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