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답답, 검찰 특활비 1회 특검보다 적은 예산"
열린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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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4일 PM 04:49 · 수정됨(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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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액 삭감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 원인데 추산해 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며 "이렇게까지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니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 깊이 생각해 주고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여태 눈먼돈 막 쓰다가 저러는거 보니, 저게 발작버튼 맞네요 ㅋ

댓글 (22)

  • 글래스 Lv.1

    24.11.04 · 125.♡.76.173

    돈 앞에 장사 없죠.
  • 아름다운풍경

    아름다운풍경 Lv.1

    24.11.04 · 24.♡.57.249

    지출 내역 제출하면 되지...말이 기네...국정원도 다 국회 감사 받는데...검찰은 통뼈냐 ?
  • kita

    kita Lv.1

    24.11.04 · 110.♡.45.8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1846488408_kY7KOju8_17894a63764ed4e2307c729ca945507bb2a09fb7.jpg]
  • 마을이

    마을이 Lv.1

    24.11.04 · 222.♡.101.115

    누가 쓰지 말라고 했나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기록을 남겨 놓으라는 건데 뭔 헛소릴까요?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4.11.04 · 218.♡.42.109

    공무원인데 영수증도 못내는 주제에 말 많네요

    영수증 가지고 오던가요
  • Badman

    Badman Lv.1

    24.11.04 · 61.♡.10.118

    그니까!

    공무원이 공적으로 돈을 썼으면, 어디서 얼마나 누가 왜 썼는지 그걸 까면 되는거 아니요?
  • vaccine

    vaccine Lv.1

    24.11.04 · 172.♡.95.40

    “그렇구나~~~

    검찰 해체하고 특검이 대신 일하자.
    어차피 늬들 일 안하고 특활비 쓰니까”

    검철해체가 답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24.11.04 · 39.♡.186.212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국회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기 위해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죠.

    행정부 자체에서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 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이구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야기 한것은 헌법 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 예요.
  • 누리꾼

    누리꾼 Lv.1

    24.11.04 · 58.♡.61.230

    누가보면 수사비 안주는 줄 ㅎㅎ
  • lastseven

    lastseven Lv.1

    24.11.04 · 106.♡.196.156

    하라는 수사는 안하고...법카 10만원 증거 찾으려고 수십번 압색 비용만 줄여도 돈이 남아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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