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답답, 검찰 특활비 1회 특검보다 적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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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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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액 삭감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1회 특검 비용보다도 적은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년도 전국 검찰의 1년 특활비 예산이 72억 원인데 추산해 보니 1회 특검 비용은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며 "이렇게까지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니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 깊이 생각해 주고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여태 눈먼돈 막 쓰다가 저러는거 보니, 저게 발작버튼 맞네요 ㅋ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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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지출 내역 제출하면 되지...말이 기네...국정원도 다 국회 감사 받는데...검찰은 통뼈냐 ?
마을이님의 댓글
누가 쓰지 말라고 했나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기록을 남겨 놓으라는 건데 뭔 헛소릴까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기록을 남겨 놓으라는 건데 뭔 헛소릴까요?
Badman님의 댓글
그니까!
공무원이 공적으로 돈을 썼으면, 어디서 얼마나 누가 왜 썼는지 그걸 까면 되는거 아니요?
공무원이 공적으로 돈을 썼으면, 어디서 얼마나 누가 왜 썼는지 그걸 까면 되는거 아니요?
vaccine님의 댓글
“그렇구나~~~
검찰 해체하고 특검이 대신 일하자.
어차피 늬들 일 안하고 특활비 쓰니까”
검철해체가 답입니다
검찰 해체하고 특검이 대신 일하자.
어차피 늬들 일 안하고 특활비 쓰니까”
검철해체가 답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국회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기 위해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죠.
행정부 자체에서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 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이구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야기 한것은 헌법 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 예요.
국회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기 위해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죠.
행정부 자체에서도 특활비 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노력 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이구요.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야기 한것은 헌법 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 예요.
lastseven님의 댓글
하라는 수사는 안하고...법카 10만원 증거 찾으려고 수십번 압색 비용만 줄여도 돈이 남아돌겠다.
0sRacco님의 댓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등짝 맞고, 회사에서는 무능력한 선배라고 손가락질 받겠네요.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아니 누가 특검 예산이랑 비교했는지, 묘-하게 논점을 흐리네요.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고,
특별활동비 관련해서는 법사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호도를 해요?
그런 식으로 사법시험에 논술 썼으면 합격할 수 없었겠는데요? 법무부 장관 나으리?
도대체 27회 사법시험은 누가 채점했길래 이런 걸 못 걸러냈을까요?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으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고,
특별활동비 관련해서는 법사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호도를 해요?
그런 식으로 사법시험에 논술 썼으면 합격할 수 없었겠는데요? 법무부 장관 나으리?
도대체 27회 사법시험은 누가 채점했길래 이런 걸 못 걸러냈을까요?
CLUVIC.SYS님의 댓글
국민에게 절실한 수사를 안하니 문제지... 장관이란 자가 그걸 몰라?
맨~ 나눠주기식 떡값에 쓸데없는 경비로 다 써버리는고 검찰총장의 위신용 돈이란거 다 알잖아요... 장관!
맨~ 나눠주기식 떡값에 쓸데없는 경비로 다 써버리는고 검찰총장의 위신용 돈이란거 다 알잖아요... 장관!
assak1님의 댓글
강력한 견제 수단이 결국은 잘못이 곳곳에 박혀 어찌할 지도 모르는 저자들의 근본적인 성찰과 궁극적 개혁으로 이끌어 국민들에게 법을 멋대로 함부로 집행하려는 시도를 줄일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근본없는 증빙없는 특활비의 폐지는 절대 물러서면 안됩니다.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액수부터 명분까지 뭐 하나 맞는 말이 없네요. 사적으로 쳐먹고 기록도 없는 내 돈 달라고 떼쓰는 놈들이 무슨 논리가 있겠습니까만...ㅎ
희희희희님의 댓글
다른 공무원들이 예산 저따구로 썼어봐요. 진즉 수사하고 기소해서 빵에 보냈을겁니다.
제발좀님의 댓글
콜검들 눈치 봐야하니까요. 그거 못 하면 내려와야죠. 능력으로 된게 아니니까요.
이제 더욱더 콜검끼리 싸우겠네요.
이제 더욱더 콜검끼리 싸우겠네요.
reindeer님의 댓글
세금 가져다 쓰면서 지출 내역도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것들이 헛소리는..
라샤베락님의 댓글
검찰이 처음부터 똑바로 수사를 했으면 특검을 왜 하냐고요
그 특검비 100억 필요하니깐, 특활비 까자구요
그 특검비 100억 필요하니깐, 특활비 까자구요
글래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