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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임기단축만은 불가능하겠네요. 탄핵과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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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einhart 210.♡.166.164
2024.11.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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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임기단축만은 불가능하겠네요.

탄핵과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헌법 128조~130조 찬찬히 뜯어보니

129조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윤석열은 방통위원 임명 안 한 것처럼

개헌안 공고를 안 할 놈입니다.(1만% 확실)


예전부터 너무 대통령 믿고

헌법이하 여러가지 법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규정되어 헛점이 많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이게 또 걸림돌이 되네요.


대통령이 GSGG일 경우를 생각해서

대통령이 쌩깠을 경우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대리 공고 혹은 자동 공고까지 규정을 해놨어야 했는데요...


여하튼 탄핵으로 자리 비워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고는 최소한 해주길 바라며 임기단축 개헌안 통과시켜야 할 것 같네요.

(한덕수도 쌩까면 한덕수도 탄핵하고 다음 국무위원으로 넘어가야 함...)

댓글 9 / 1 페이지
소리달 (118.♡.81.138)
11.04 16:57
좋은 1안을 놔두고 2안을 제시하는자가 범인이에요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83)
11.04 17:00
임명권 행사가 아니라 단지 공고이고 '하여야 한다' 이므로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안한다는 공감이 있다면 국회가 직접 공고를 한다던지 등 헌제에 해석을 의뢰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투트랙, 쓰리트랙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o_profile Leinhart (210.♡.166.164)
11.04 17:11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방통위법)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원 임명도 고의적으로 안 했는데
대리 임명 규정(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이
없으니 지금 이 모양으로 파행 운영되는 실정이죠.

없는 규정을 어설프게 하면 또 딴지 들어와서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neojul (218.♡.96.232)
11.04 17:11
중임제 개헌부터 하고 탄핵을 진행하면 참 좋을텐데요. 아쉽네요.
no_profile Leinhart (210.♡.166.164)
11.04 17:12
@neojul님에게 답글 탄핵 걸어놓고 임기단축 개헌할 때,
'임기 단축 규정 + 4년 중임제 규정 추가'
로 쇼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5.249)
11.04 17:31
투트랙 불가능하다 봅니다
탄핵을 준비하면서 임기단축 개헌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국짐당에서가 탄핵논의를 멈춰야 개헌논의 협조할 수 있다 하겠죠

뭐 헌재를 넘기어렵다 생각해서 안을낸건 알겠는데.. 오히려 더 현실성 없는 길로 가는것이라 봅니다
no_profile 캐논광 (220.♡.141.171)
11.04 17:48
굥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 국회의장등이 공고할 대한이 있는 해석이 있다고 하는군요
13:00부터 시청 하시면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N6FqVd5tLUQ?si=j_wsR5w6RJWuHIq1
no_profile Leinhart (210.♡.166.164)
11.04 21:27
@캐논광님에게 답글 영상 덕분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나이브하게 '해석론'에 기대어 탄핵카드 버리고 헌법개정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해석론'은 일종의 학설일 뿐, 확정된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정도는 되어야 논란을 찍어누르고 갈 수 있습니다.

조중동이 딴지걸고, 그 과정에서 무슨 변수가 튀어나와 헌법개정이 좌초될지도 모르는 거니 민주당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철저히 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no_profile 캐논광 (1.♡.125.98)
11.05 00:36
@Leinhart님에게 답글 민주당에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개헌, 상설특검, 특검 모두요
설령 거부권에 막히더라도 민주당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력을 이용해 히써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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