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이 아니네요 - 대구경북, 서울과 함께 양대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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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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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시 편입
그 해프닝 겪고도
저러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아칸님의 댓글의 댓글
@호루룩님에게 답글
특별시 만들어 놓고 중앙 정부 교부세 지방세 달달하게 해먹을 생각에 진심으로 할까 심히 염려됩니다
MMKIT님의 댓글
차라리 인구수 2위인 인천이 특별시가 되는게 빠를거 같네요.
(다시 찾아보니 아직 부산이 2위네요)
(다시 찾아보니 아직 부산이 2위네요)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ChatGPT 가라사대
대구경북이 통합되어 대구경북특별시가 될 경우, 예산과 국가교부금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변화
재정 특례: 대구경북특별시는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재정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통합교부금으로, 이는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6. 이는 기존의 다른 시·도 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세수 이양: 지방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15%)가 대구경북특별시에 이양되며, 지방세의 소비지수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도 포함됩니다6.
국가 지원 확대: 대구경북특별시는 수도권에 준하는 비수도권 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게 됩니다. 특히,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같은 개발 특례를 통해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정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다는군요.
결론적으로 더쉽게 더많이 해쳐먹을수 있게되는거죠.
대구경북이 통합되어 대구경북특별시가 될 경우, 예산과 국가교부금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변화
재정 특례: 대구경북특별시는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재정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통합교부금으로, 이는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26. 이는 기존의 다른 시·도 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세수 이양: 지방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15%)가 대구경북특별시에 이양되며, 지방세의 소비지수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도 포함됩니다6.
국가 지원 확대: 대구경북특별시는 수도권에 준하는 비수도권 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게 됩니다. 특히,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같은 개발 특례를 통해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정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다는군요.
결론적으로 더쉽게 더많이 해쳐먹을수 있게되는거죠.
러시아님의 댓글
나라가 무너져 가는 징조입니다.
특별자치시, 특례시, 특별자치도 등등 뭘 그리 많이도 요구하는지 정말 가지가지 하는 느낌에,
그걸 또 다 들어주면서 제도는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저 행정구역이나 명칭 따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 경쟁력이 중요한데도 그건 아무도 관심 없고.
특별자치시, 특례시, 특별자치도 등등 뭘 그리 많이도 요구하는지 정말 가지가지 하는 느낌에,
그걸 또 다 들어주면서 제도는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저 행정구역이나 명칭 따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 경쟁력이 중요한데도 그건 아무도 관심 없고.
GreenDay님의 댓글
경북의 중소도시 중에 소멸 위기에 처한게 몇개인데 저 모양인가요.
내실을 다져도 모자를 판에 허세만 키우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호를 서울 특별시로 전부 바꿔줘야 하나.
내실을 다져도 모자를 판에 허세만 키우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호를 서울 특별시로 전부 바꿔줘야 하나.
TokayDrago님의 댓글
저기 모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으로 연 100억원씩 해먹었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남이가?" 를 타파하지 않는 한 특별시든 뭐든 힘들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를 타파하지 않는 한 특별시든 뭐든 힘들겁니다.
호루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