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플
플루 (221.♡.234.168)
2024년 11월 4일 PM 10:17 · 수정됨(11. 05. 19:32)
조회 2,296 공감 0
예전에는 예산 여야합의 안되서 결국엔
준예산으로 이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든데,
검찰이나,감사원 예산 삭감이 가능한건지
엄포만 놓는 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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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TTR
24.11.04 · 222.♡.17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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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1.04 · 89.♡.101.58
국회가 가진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같은 행정부 견제수단으로 정부안에 대한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고 시정연설도 불참하는 정권의 예산을 삭감안하는 건 당연한 조치죠. - 플
플루
→ 우주난민 작성자 24.11.04 · 221.♡.234.168
네.예산안 삭감은 국회 권한인건아는데 예산안 통과가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됐었거든요. 예산안 통과 안되면, 정부는 준예산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집행하게되고, 지들맘데로 할거 같아서 우려되는거죠. -
잎잎과줄기
→ 플루 24.11.05 · 222.♡.21.252
합의 통과가 아니라
민주당, 혁신당이 표결해서 단독 통과시키면,
통과된 예산 사용해야 하죠. -
하하늘오름
24.11.04 · 125.♡.45.235
제가 알기론 늘리는건 못해도 줄이는건 가능한 걸로 압니다;;; -
Ffixerw
→ 하늘오름 24.11.04 · 222.♡.28.233
정부가 올린 예산안 심의와 삭감자체는 바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죠.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고요. -
크크리안
24.11.04 · 58.♡.210.72
승인 자체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해주긴 해줘야 하지만
검사 특활비 정도 삭감은 껌입니다.
대통령실 예산 삭감도 껌이구요 - F
fixerw
24.11.04 · 222.♡.28.233
삼권 분리 및 균형의 원칙에 따라
증액 =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
삭감 = 정부 예산안 중 삭감시 국회가 점검후 가능.
입니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8110982461 - 마
마이클스캇
24.11.04 · 14.♡.61.147
수박들이 반대할 겁니다 - 플
플루
작성자 24.11.04 · 221.♡.234.168
국짐이 항상쓰는 수법이, 긴급한 민생 예산 볼모로 민주당과 예산협상하거든요. 제대로 될른지 모르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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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