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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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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 221.♡.234.168
2024.11.04 22: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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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예산 여야합의 안되서 결국엔 

준예산으로 이전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든데,

검찰이나,감사원 예산 삭감이 가능한건지

엄포만 놓는 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12 / 1 페이지
HTTR (222.♡.176.229)
어제 22:19
예산삭감 싫으면 특검 찬성하고 맞바꾸던가 하라죠 뭐
집권당도 아닌데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58)
어제 22:21
국회가 가진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같은 행정부 견제수단으로 정부안에 대한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고 시정연설도 불참하는 정권의 예산을 삭감안하는 건 당연한 조치죠.
플루 (221.♡.234.168)
어제 22:28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네.예산안 삭감은 국회 권한인건아는데 예산안 통과가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됐었거든요. 예산안 통과 안되면, 정부는 준예산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집행하게되고, 지들맘데로 할거 같아서 우려되는거죠.
no_profile 잎과줄기 (222.♡.21.252)
05:27
@플루님에게 답글 합의 통과가 아니라
민주당,  혁신당이  표결해서  단독 통과시키면,
통과된 예산 사용해야 하죠.
하늘오름 (125.♡.45.235)
어제 22:22
제가 알기론 늘리는건 못해도 줄이는건 가능한 걸로 압니다;;;
fixerw (222.♡.28.233)
어제 22:30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정부가 올린 예산안 심의와 삭감자체는 바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죠.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고요.
크리안 (58.♡.210.72)
어제 22:26
승인 자체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해주긴 해줘야 하지만
검사 특활비 정도 삭감은 껌입니다.
대통령실 예산 삭감도 껌이구요
fixerw (222.♡.28.233)
어제 22:29
삼권 분리 및 균형의 원칙에 따라
증액 =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
삭감 = 정부 예산안 중 삭감시 국회가 점검후 가능.
입니다.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8110982461
no_profile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 (14.♡.61.147)
어제 22:30
수박들이 반대할 겁니다
플루 (221.♡.234.168)
어제 22:32
국짐이 항상쓰는 수법이, 긴급한 민생 예산 볼모로 민주당과 예산협상하거든요. 제대로 될른지 모르것네요
no_profile 이슬이 (112.♡.193.176)
어제 22:41
증액은 힘들지만, 감액은 보통 가능하죠...
no_profile 쓴물단거 (118.♡.246.124)
어제 23:18
지금부터는 지지율 떨어져서 공무원들부터 그닥 적극적이지 않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예산 볼모 삼으려고 해도 지방교부금부터 다 털렸는데 딱히 급할 것도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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