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주장이 심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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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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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하나만 넣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이루자
국민이 직접 파면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다른 조건 전혀 필요 없음,
아니 하면 안 됩니다
협상이고 나발이고 임기 단축 개헌 단 하나만
심플하고 확실하네요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테디박님의 댓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밖에 없고.. 6명 찬성되어야 탄핵되는 현재구조에..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안하고 버틸 굥 스타일 감안하면 제일 현실적이더라구요.
오리1님의 댓글의 댓글
@테디박님에게 답글
딴지 아니구요. 참고로 나머지 헌재 추천은 국회 몫입니다. 굥 지분은 이미 다 임명했구요. 그래서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임명을 미루는 게 오히려 탄핵국면에 대한 일종의 시간 끌기 전술 중 하나입니다. 괜히 일정대로 임명해봤자 헌재 인원수 채워줘서 탄핵 무효화되는 것을 일단 저지하고자...
테디박님의 댓글의 댓글
@오리1님에게 답글
김용민 의원 얘기로 국회 추천 3명이 남아 있구요. 이 중 야당 2명, 여당 1명인데.. 굥이 그동안 한짓을 보면 여당 추천 1명만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구요.
Jedi님의 댓글
1회성 헌법개정 후 새 대통령이 헌법 전문 개정에 착수하면 되죠.
이 방식외 굥을 끌여내릴 방법이 현재는 없다봅니다.
하지만 헌법개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무력화시켜 재의결한다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피를 봐야 끝나는거죠.
이 방식외 굥을 끌여내릴 방법이 현재는 없다봅니다.
하지만 헌법개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무력화시켜 재의결한다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피를 봐야 끝나는거죠.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2년 임기단축 + 4년 중임제를 동시에 개헌하는게 국짐당에 더 좋은 떡밥이라고 생각 합니다.
임기단축 개헌하고 또 4년 중임 개헌을 하면 이재명 이라는 일꾼을 8년을 못쓰게 됩니다.
임기단축 개헌하고 또 4년 중임 개헌을 하면 이재명 이라는 일꾼을 8년을 못쓰게 됩니다.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이게 제일 좋은데...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이건 이거대로 굉장한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 한 나라가
국민 손으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중지시키는 신기록까지 가지게 되겠네요.
탄핵을 염두에 두고 법비들이 촘촘하게 세운 벽을 일거에 허무는 그 쾌감을 부디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 한 나라가
국민 손으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중지시키는 신기록까지 가지게 되겠네요.
탄핵을 염두에 두고 법비들이 촘촘하게 세운 벽을 일거에 허무는 그 쾌감을 부디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EddyShin님의 댓글
하루 빨리 가능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총질하는 것들만 없으면 가능하겠죠?
Superstar님의 댓글
법을 개무시하는 놈들이랑 싸우는 우리는 법을 철저히 지켜야하니 참 답답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