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당선자라 문제 없다' 흔들리자…친윤 유상범 "윤 대통령 통화 녹음·누설·공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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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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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석열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통화 녹음과 관련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 때 했던 통화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 운전기사인 김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같은 법) 16조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게 돼 있다”며 “운전기사 김씨가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조차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이를 알면서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 공개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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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 다 불법이야!!" yo

댓글 16 / 1 페이지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11.♡.96.205)
작성일 11.05 10:35

기소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기소청 (175.♡.239.139)
작성일 11.05 10:36
공천만 받으면 개돼지도 당선되는 지역구 아니면 저렇게 말 못하죠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1.05 10:36
예상된 수순으로 가는군요.

베더님의 댓글

작성자 베더 (1.♡.161.27)
작성일 11.05 10:37
녹취 공개가 불법이라고 내용이 바뀌진 않을텐데요...대통령실이 인정도 했고

피그덕님의 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29)
작성일 11.05 10:37
너무 뻔하네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1.05 10:41
다 맞지만 불법!! ㅋㅋㅋ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작성자 보수주의자 (218.♡.42.109)
작성일 11.05 10:42
김기춘한테 과외받으셨어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작성자 밤의테라스 (121.♡.68.66)
작성일 11.05 10:43
그럼 공천개입은 인정?

귀가부부부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39.♡.46.27)
작성일 11.05 10:45
저아저씨 요새 제 웃음버튼입니다.

teleb님의 댓글

작성자 teleb (211.♡.221.5)
작성일 11.05 10:46
나왔다 메신저를 공격 ㅎㅎㅎㅎㅎ 언제 나오나 했네요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엽고깜찍한요정 (112.♡.178.2)
작성일 11.05 10:50
국회내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란게 있을텐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국회에 몰려가서 국회의원 병풍 세우고 기자회견 하고 그런게..읍읍읍
더군다나 저거 내부자고발 공익신고 라고 보아야....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11.05 11:00
"골프장 3부 있어요?"급 이네요. 근데 기사는 저 이명박 판례의 기소검사가 '윤석열'이라는 걸 빼고 적었네요. (브리핑한 검사는 '한동훈'이라네요.) ㅋㅋㅋ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697.html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172.♡.52.234)
작성일 11.05 11:06
7일 내용이 불법 녹취로 정치몰이 중이다

라고 하려고 떡밥 까는거네요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11.05 11:15
그럼 녹취 내용의 위법성이 더 부각될 텐데요? ㅋㅋㅋ

소금두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두알 (202.♡.191.103)
작성일 11.05 11:58
니들이 맨날 문제 없다는 그 법으로 처벌좀 받읍시다. 법은 문제가 없는데 왜 니들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말입니다.

제이슨본죽님의 댓글

작성자 제이슨본죽 (123.♡.99.240)
작성일 11.05 13:27
3부는요? 3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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