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4억 대출' 헬스클럽 사기…1원도 못 받았는데 경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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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호락 49.♡.7.200
작성일 2024.11.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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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은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고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다.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 보통 10년 정도 하려고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논현동에 있는 건물은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했다. 개발업체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양치승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 양치승은 2018년 해당 건물의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했고,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05n10743


양치승씨 말중에 이게 제일 슬픕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보증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해 안 간다고 이야기했다."


.......진짜 이 무슨......



댓글 10 / 1 페이지

남극백곰님의 댓글

작성자 남극백곰 (114.♡.188.135)
작성일 11.05 11:04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이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8)
작성일 11.05 11:05
우리나란 국가시스템이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괜히 OECD 압도적 사기범죄 1위 찍는게 아니랄까요..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작성자 아트록팬보이 (58.♡.9.108)
작성일 11.05 11:09
계약서 내용대로 안하면 사기죄 아닌가요 ?!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11.05 11:09
소유자가 강남구청으로 등기부에 나와 있을텐데... 운영권기한은 등기부에 안나오나 보네요. ㅠㅠ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면 진짜 꼼꼼히 찾아봐야 합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관공서면 거의 경쟁입찰이어서, 권리금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ㅠㅠ 근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그건 사기 아닌가요?

Kenia님의 댓글

작성자 Kenia (183.♡.102.154)
작성일 11.05 11:11
계약 자체가 사기인데 저걸 무혐의처분을 해요??
정말 미쳤군요.

지군님의 댓글

작성자 지군 (223.♡.56.169)
작성일 11.05 11:13
권도형 건만 봐도 그렇고 사기범죄가 법조계 주요 수입원 아니겠습니까? 괜히 느슨하게 놔두는게 아니죠.
돈 안되는 범죄에는 쓸데없이 가혹하면서 말이죠.

putaro님의 댓글

작성자 putaro (223.♡.212.178)
작성일 11.05 11:13
판검사들이 사기꾼 출신 졸부 집안 자제와 결혼해서 ?! yo

사기꾼과 한솥밥을 먹는 사이에서 ?!  yo

pOOq님의 댓글

작성자 pOOq (111.♡.103.64)
작성일 11.05 11:20
판검새가 길거리에서 좀 맞아죽어야 저런 일이 줄어들 겁니다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88.175)
작성일 11.05 11:42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EU죠.
전관예우가 다 여기에 몰려있다보니
헛점 투성이죠.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11.05 13:58
강남 경찰서면 그럴 만두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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