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위키에서 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아주 유명한 어그로꾼 겸 반달러(테러범)이 있었는데요

그 자식은 자기하고 척을 진 경우 그 사람 닉을 다른 사이트에서 사칭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같은 닉을 이미 선정하고 있다 하면 살짝 이름을 바꿔서(예를 들어 청동이라 하면 칭동 이런 식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 위키엔 제가 쓰던 닉과 같은 이름이 박제되어 있습니다.

깽판치는 거 신고한 원한으로 저랬죠..

그런데.. 그 놈 고소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번을 당했고 형사재판으로 벌금에 민사도 여러번 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너무나 조용해서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어디 조용한 데서 자살한 건지 정신병원 간 건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법적 근거는 모욕죄도 명예훼손죄도 아니에요.

뜬금없지만 바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3항입니다.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은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거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맞으면 그것까지 더블 트리플로 걸어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실 MB시절 미네르바란 닉을 쓰는 사람을 잡는데 이 법을 사용했는데, 

그걸 이용해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그로꾼 뿐만 아니라 여러 악성 유저를 잡는 걸 보았습니다.

뭐 워낙 이슈가 되서 결국 1항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이하는 남아있죠.

어그로꾼들은 보통 경찰고소를 당하면 바로 사시나무 떨듯 혐의를 인정하며, 설령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만 충분하고 요건에 맞으면 끝장이 나요.

뭐 그걸 알고 있는 전 그래서 사칭하면서 남에게 피해 입히는 사람 보면서, 그 피해입는 사람에게 귀띔을 종종 해주곤 합니다.

저런 일을 당하면 살아남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데, 변호사는 아무리 싸도 사건착수금만 300만원이고 

서울은 요즘 550만원이 기본싯가에 성공보수나 1심~3심까지 하면 돈 천만원은 각오해야 하죠. 

인터넷에서 하루종일 키베나 뜨고 어그로 끌며 희열 느낄 이들에게 그런 돈이 있을 턱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