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했지만, 향후 각 당의 의석이 변동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즉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들이 2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정 생활 기간 법정 출석도 함께 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3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국민의힘 6명 전원과 민주당 2명은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란 지난 2019년 4월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간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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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굥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석을 줄이기 위해 사법을 활용할지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