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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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5 14:34
본문
https://v.daum.net/v/20241105113449934
"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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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날(4일) 의원총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또 국회가 계엄령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할 때에는 모든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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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거부하면 굥이 맘대로 계엄령 하려는거 빼박인거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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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새벽님의 댓글
계엄령 선포직전까지 궁지에 몰리는 중인걸까요
설마 하겠어? 라는걸 다 하고 있는놈들이라
거부권 발동즉시 계엄령 선포할것 같네요
설마 하겠어? 라는걸 다 하고 있는놈들이라
거부권 발동즉시 계엄령 선포할것 같네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요즘 민주당 일하는거 보면 적제적소에 국짐에 딱 맞게 대응하는구나 싶네요
녹취록 부분적으로 풀었더니 위조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풀버젼 들어보실레요...? ㅋㅋㅋㅋ
바보들상대로 눈 높이 맞춰가며 내려보며 딱 거기까지만 응대하니 국짐 국개들이 찍소리못하는거죠
녹취록 부분적으로 풀었더니 위조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풀버젼 들어보실레요...? ㅋㅋㅋㅋ
바보들상대로 눈 높이 맞춰가며 내려보며 딱 거기까지만 응대하니 국짐 국개들이 찍소리못하는거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멧돼지는 그냥 돌진 한답니다. 사람들 눈치를 안보죠.
우린 그런 멧돼지를 미친 멧돼지라고 하고 그 멧돼지는 약이 없습니다. 그냥 개작두로 머리를 내리쳐야 합니다.
(멧돼지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우린 그런 멧돼지를 미친 멧돼지라고 하고 그 멧돼지는 약이 없습니다. 그냥 개작두로 머리를 내리쳐야 합니다.
(멧돼지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햄토리님의 댓글
그냥 거부권 사용할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 현재 다 거부중이지 않나요? 언론도 별일 아니란듯이 이야기 하고 있고. 기레기들이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로 치부할것 같습니다.
gv70님의 댓글
일단 여당에서 '헌정질서 파괴'라고 동의안할 거고, 여당 스피커는 '빨갱이에게 계엄 권한을 넘기라는 거냐'고 발광할 겁니다.
이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모두 거부권 행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부한다'고 할 것 같네요.
이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모두 거부권 행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부한다'고 할 것 같네요.
고약상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