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기후위기

Lv.1 기후위기 (175.♡.225.161)

2024년 11월 5일 PM 02:34 · 수정됨(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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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105113449934


"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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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날(4일) 의원총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또 국회가 계엄령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할 때에는 모든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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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거부하면 굥이 맘대로 계엄령 하려는거 빼박인거죠?^^

댓글 (20)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4.11.05 · 107.♡.144.11

    요거 제대로 한방 들어가네요.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 꿈꾸는식물

    꿈꾸는식물 Lv.1

    24.11.05 · 106.♡.195.31

    야~~!!
    이거 정말 묘수군요!!
  • 시월새벽

    시월새벽 Lv.1

    24.11.05 · 27.♡.242.72

    계엄령 선포직전까지 궁지에 몰리는 중인걸까요
    설마 하겠어? 라는걸 다 하고 있는놈들이라
    거부권 발동즉시 계엄령 선포할것 같네요
  • hellsarms2025

    hellsarms2025 Lv.1

    24.11.05 · 125.♡.32.89

    요즘 민주당 일하는거 보면 적제적소에 국짐에 딱 맞게 대응하는구나 싶네요
    녹취록 부분적으로 풀었더니 위조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풀버젼 들어보실레요...? ㅋㅋㅋㅋ
    바보들상대로 눈 높이 맞춰가며 내려보며 딱 거기까지만 응대하니 국짐 국개들이 찍소리못하는거죠
  • neomaya

    neomaya Lv.1

    24.11.05 · 116.♡.10.50

    이게 맞죠. 좋군요.
  • 제이슨본죽

    제이슨본죽 Lv.1

    24.11.05 · 123.♡.99.240

    잘한다 민주당 ㅋㅋㅋ
    진짜 민주당 예전보다 달라진 모습 좋네요.
    수박이 없어서 입니다.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4.11.05 · 122.♡.22.247

    멧돼지는 그냥 돌진 한답니다. 사람들 눈치를 안보죠.
    우린 그런 멧돼지를 미친 멧돼지라고 하고 그 멧돼지는 약이 없습니다. 그냥 개작두로 머리를 내리쳐야 합니다.
    (멧돼지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 빌리스

    빌리스 Lv.1

    24.11.05 · 123.♡.236.110

    뭐라 핑계를 댈지 매우 궁금하네요~~
  • 햄토리

    햄토리 Lv.1

    24.11.05 · 203.♡.218.22

    그냥 거부권 사용할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 현재 다 거부중이지 않나요? 언론도 별일 아니란듯이 이야기 하고 있고. 기레기들이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로 치부할것 같습니다.
  • 바탕골

    바탕골 Lv.1

    24.11.05 · 106.♡.11.83

    어찌 나올지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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