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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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후위기 175.♡.225.161
작성일 2024.11.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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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105113449934


"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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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날(4일) 의원총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또 국회가 계엄령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할 때에는 모든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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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거부하면 굥이 맘대로 계엄령 하려는거 빼박인거죠?^^

댓글 14 / 1 페이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07.♡.144.11)
작성일 14:46
요거 제대로 한방 들어가네요.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꿈꾸는식물님의 댓글

작성자 꿈꾸는식물 (106.♡.195.31)
작성일 14:48
야~~!!
이거 정말 묘수군요!!

시월새벽님의 댓글

작성자 시월새벽 (27.♡.242.72)
작성일 15:02
계엄령 선포직전까지 궁지에 몰리는 중인걸까요
설마 하겠어? 라는걸 다 하고 있는놈들이라
거부권 발동즉시 계엄령 선포할것 같네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작성자 hellsarms2016 (125.♡.32.89)
작성일 15:04
요즘 민주당 일하는거 보면 적제적소에 국짐에 딱 맞게 대응하는구나 싶네요
녹취록 부분적으로 풀었더니 위조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풀버젼 들어보실레요...? ㅋㅋㅋㅋ
바보들상대로 눈 높이 맞춰가며 내려보며 딱 거기까지만 응대하니 국짐 국개들이 찍소리못하는거죠

neomaya님의 댓글

작성자 neomaya (116.♡.10.50)
작성일 15:18
이게 맞죠. 좋군요.

제이슨본죽님의 댓글

작성자 제이슨본죽 (123.♡.99.240)
작성일 15:34
잘한다 민주당 ㅋㅋㅋ
진짜 민주당 예전보다 달라진 모습 좋네요.
수박이 없어서 입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2.247)
작성일 15:49
멧돼지는 그냥 돌진 한답니다. 사람들 눈치를 안보죠. 
우린 그런 멧돼지를 미친 멧돼지라고 하고 그 멧돼지는 약이 없습니다. 그냥 개작두로 머리를 내리쳐야 합니다.
(멧돼지 얘깁니다. 사람 얘기 아임니다).

빌리스님의 댓글

작성자 빌리스 (123.♡.236.110)
작성일 16:19
뭐라 핑계를 댈지 매우 궁금하네요~~

햄토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햄토리 (203.♡.218.22)
작성일 16:23
그냥 거부권 사용할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 현재 다 거부중이지 않나요? 언론도 별일 아니란듯이 이야기 하고 있고. 기레기들이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로 치부할것 같습니다.

바탕골님의 댓글

작성자 바탕골 (106.♡.11.83)
작성일 16:30
어찌 나올지 기대되네요.

무텐님의 댓글

작성자 무텐 (211.♡.196.38)
작성일 16:36
독도의날 지정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나요?
이 핑계 저 핑계로 거부하고. 언론은 눈감겠죠.

다크메시아님의 댓글

작성자 다크메시아 (211.♡.138.253)
작성일 16:44
뭐 거부해도 다 기록에 남지요.

묘수라고 봅니다.

LOW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OWES (61.♡.51.220)
작성일 17:02
거부하면 '나 독재할거야' 실토하는 꼴이겠네요 ㄷㄷ

gv7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v70 (58.♡.61.252)
작성일 17:17
일단 여당에서 '헌정질서 파괴'라고 동의안할 거고, 여당 스피커는 '빨갱이에게 계엄 권한을 넘기라는 거냐'고 발광할 겁니다.

이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모두 거부권 행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부한다'고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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