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3월 대선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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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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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용민 : 사법연수원 제35기.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사건을 밝히고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받아낸 변호사.
댓글 30
/ 1 페이지
damoim님의 댓글
너무 좋습니다. 헌재를 통한 탄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답으로 보입니다.
유니버디님의 댓글
근데, 헌법수정하면 대통령이 확인,공고 해야 된다는게 일딴 현재 규정인데.......그 고리 잡고 '배째라~나는 컴펀 안한다. ' 식으로 나오거나 '물고 늘어지면...' 여론 조작하거나, 보수언론 움직여서.... 그걸로 민주당이 '정권 지들이 다 해먹을려고 한다.' 는 식으로 프레임 전환 할수도 있어서....
진짜 할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저놈들 그런게 주특기라....
진짜 할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저놈들 그런게 주특기라....
만보자님의 댓글
87년 이후 헌법개정이 안되었는데 쉽지 않기때문이예요.
1. 권력욕망들이 분출되어 합의가 쉽지 않고
2.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다른 이슈들은 뒷전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도 헌법개정보다는 탄핵여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아직 탄핵여론이 70%이하이고요.
빨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이든, 하야든, 헌법개정이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할 수 있어야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때 수사와 판결까기 거쳤는데도 아직 이걸 받아 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죠.
1. 권력욕망들이 분출되어 합의가 쉽지 않고
2.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서 다른 이슈들은 뒷전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도 헌법개정보다는 탄핵여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아직 탄핵여론이 70%이하이고요.
빨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핵이든, 하야든, 헌법개정이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할 수 있어야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때 수사와 판결까기 거쳤는데도 아직 이걸 받아 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타도리님의 댓글
헛발질 한 번 없이, 구설수나 논란 한 번 없이 이렇게 항상 스마트하게 바른말만 시의적절하게 하는 의원을 본적이 없는거 같네요. 내맘속 차차기 또는 차차차기 대통령 후보 입니당~ ㅎㅎ
가사라님의 댓글
조국대표님도 다 검토하셨던 내용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이벤트를 만들어낼까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이벤트를 만들어낼까 기대됩니다.
tintin님의 댓글
저도 얘기를 듣고보니 탄핵보다는 빠른 개헌이 낫다고 봅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새로 뽑을 헌재 재판관을 임명 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안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절차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빠른 개헌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적님의 댓글의 댓글
@귀차니스트님에게 답글
이재명 8년은 무조건 해야되고,
그다음에 추미애 8년 , 조국 8년 , 김용민 8년 시키고 싶은데 임기 다 합치면 32년이군요 ㄷㄷ
30년 정도 집권해야 나라가 좀 바로서겠죠.
그때까지 다들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8년 임기 끝나고 퇴임해도 60대군요. 든든합니다. ㅎ
그다음에 추미애 8년 , 조국 8년 , 김용민 8년 시키고 싶은데 임기 다 합치면 32년이군요 ㄷㄷ
30년 정도 집권해야 나라가 좀 바로서겠죠.
그때까지 다들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8년 임기 끝나고 퇴임해도 60대군요. 든든합니다. ㅎ
읍읍님의 댓글
국회 200석 찬성표 받아야되는데 그럼 국힘 동의 받느라고 개헌 내용이 누더기 됩니다. 그 누더기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정권 잡았을때 부메랑이 될거고요.. 공수처 꼴 생각하면 이런 중대사안에 국힘 거치는 건... 지금 생각하면 공수처 통과될때 뭐하러 그렇게 환호했나 싶기까지 하죠. 국힘 동의안이면 무조건 누더기라는걸 알았어야 했는데..
탄핵은 어렵긴해도 되기만하면 우리 스스로 발목잡힐 뒷탈이 없죠..
탄핵은 어렵긴해도 되기만하면 우리 스스로 발목잡힐 뒷탈이 없죠..
bradfield님의 댓글의 댓글
@읍읍님에게 답글
누더기 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윤석열 임기단축이 끝인데요 뭘
너무 많은 생각 하시지 않으셔도 될듯
너무 많은 생각 하시지 않으셔도 될듯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bradfield님에게 답글
탄핵도 동의 안할 국힘이면 단순히 임기단축만 있는 개헌에 국힘이 동의할리가 없을것같은데요. 뭐라도 당근을 내줘야겠죠.
설령 통과 된다 쳐도 이게 선례가 되면 우리가 정권잡았을때도 저들은 자기들도 하자며 탄핵 요건이 성립되는 불법 여부와 관련 없이 허구헌날 개헌 하자고 외치고 있을거고 그걸로 국정 개판 만들것 같네요. 선례가 없다면 씨알도 안맥힐 짓인데 선례가 생기면 다르죠.
이명박을 겪고도 박근혜를 뽑고, 박근혜를 탄핵하고도 윤석렬을 뽑는게 인간의 한계예요. 언제까지고 민주당이 과반일거라 생각할수 없고, 민주당이 민주정권 중에 과반 이하가 될 경우도 대비는 해야죠.
설령 통과 된다 쳐도 이게 선례가 되면 우리가 정권잡았을때도 저들은 자기들도 하자며 탄핵 요건이 성립되는 불법 여부와 관련 없이 허구헌날 개헌 하자고 외치고 있을거고 그걸로 국정 개판 만들것 같네요. 선례가 없다면 씨알도 안맥힐 짓인데 선례가 생기면 다르죠.
이명박을 겪고도 박근혜를 뽑고, 박근혜를 탄핵하고도 윤석렬을 뽑는게 인간의 한계예요. 언제까지고 민주당이 과반일거라 생각할수 없고, 민주당이 민주정권 중에 과반 이하가 될 경우도 대비는 해야죠.
deadbird0님의 댓글
국민투표면 대통령 선거처럼 전 국민이 하루 투표하는 건가요? 지난번 선거에서 2찍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번에도 발등 찍힐까봐 좀 우려되긴 해요.. 특검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된다, 200석으로 거부권 무력화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적어주신 부분들도 하나 하나.. 저거 틀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ㅠㅠ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임기단축이 이번에 한해서만 적용되나요? 그럼 사실상 국민소환제 인가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적용된다면 임기가 3년인 중임제인 것인가요? 부디 헌법학자들 감수도 받고 정밀하게 제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펀치드렁크님의 댓글의 댓글
@Crossthemilkyway님에게 답글
이번 대통령에 한하여 임기를 만3년으로 단축한다는 부칙을 삽입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