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하는것도 정말 이상한 시스템 아닌가요???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4년 4월 11일 PM 07:37 · 수정됨(04. 12. 14:02)
조회 1,721 공감 0
선출 권력도 아닌 판사들이 앉아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헌법 재판소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ㄷㄷㄷㄷㄷㄷㄷ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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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내음
24.04.11 · 27.♡.35.15
그건 아닌듯 합니다. -
오오리뒤뚱뒤뚱
24.04.11 · 180.♡.40.151
헌재의 권한은 존속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단 헌재 재판관의 구성은 민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모
모스투아
→ 오리뒤뚱뒤뚱
24.04.11 · 211.♡.175.185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헌재의 권한이 존속하는게 맞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헌재의 존립가치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헌법 최후의 수호보루 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한번이라도 헌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스스로 나서 '보루'를 자처한적 있나요?
오히려 관습헌법 타령이나 하면서 국가 대계에 발목잡는걸로 일관했죠.
503 탄핵? 그건 여야니 정치권 뿐 아니라 전국민적인 판이 깔린 상태에서 도장만 찍은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계엄령이라도 뿌리고 쿠데타라도 뿌리면 헌재가 뭔 민주주의 수호 1이라도 할까요?
개개 기본권 신장하려는 헌법해석 정도는 대법원 만으로도 충분해요.
3권분립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헌재까지 얹히니 검사 변호사 판사에 이은 재판관까지, 공권력을 위임받은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한인줄 아는 법률가들의 카르텔이 두터워지고만 있는거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자면, 헌법 수호의 보루로써 역할 못하는 헌재는 존속 의미가 없고,
이때까지 제대로 된 역할 한번도 한적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도 자체야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죠. 근데 그 제도 믿다가 개판난 꼬라지 한두번 아니고,
국가에 제대로 시스템 만들겠다고 혼자 이리저리 뛰다 비명에 간 대통령, 아직 못잊고 있습니다.
'정신' 없는 시스템은 없으니만 못합니다. 헌재가 날아감으로써 경각심만 줄수 있다면 그 역할 다하는거라 봐요. -
오오리뒤뚱뒤뚱
→ 모스투아
24.04.11 · 180.♡.40.151
네 모스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개혁이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감이니
개헌에 대한 필요성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
GGreenDay
24.04.11 · 220.♡.34.119
국회 가결 후 국민투표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권 행사인데 왜 판관들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Mmtrz
24.04.11 · 219.♡.95.246
옳습니다.
대법원이 있는데 쓰잘대기없는 옥상옥이죠.
'관습헌법' 판결 때 헌재는 스스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이미 부정했죠.
윗 분 말씀대로 대통령 탄핵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가 되면 위법 사실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이 놈으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있는 거니까요. 죄가 있고 없고 절차가 맞고 틀리고 그딴 판단이 문제가 아니죠. -
겨겨울밤하늘
24.04.11 · 58.♡.193.227
대통령 선출 권한은 국민에게 있는데, 탄핵 권한은 없다는게 말이 안돼죠
탄핵같은 큰 결정을 우매한 국민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하되 결정은 국민투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코코크카카
24.04.11 · 14.♡.64.132
맞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주권위임해주고 다시 거둬들이는 데 왜 헌재재판관이 판단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닉닉이군요
24.04.11 · 106.♡.2.223
Q. 왜 옥상옥을 두었지? A. 헌법재판소 어린이 페이지요:
그런데 1940년대 유럽에서는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당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문제는 그것이 모두 합법적인 선거와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막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후 헌법재판제도는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약 150여 개의 민주주의 국가 중 90여 개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 모
모스투아
→ 닉이군요
24.04.11 · 211.♡.175.185
일반적인 타당성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담보해 주지 못해요.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을수 있고, 오히려 좋을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 오히려 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헌재 제도를 도입했고, 나름 정착을 잘한 모범사례로 헌법학계에서는 자화자찬 하는 모양인데,
관습헌법 타령만큼 국가 대계에 치명적인 쇠말뚝을 밖아 미래를 망치고
그러고도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전례는 다른나라에 없어요.
더구나, 만일, 수많은 우여곡절끝에 어찌어찌 국회에서 윤석렬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 졌을때
헌재에서 그거 기각하면, 순순히 수긍하실겁니까?
아무런 대의제에 따른 수권도 없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게 민주주의 정신에 과연 맞을수 있나요.
헌재는 3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제도고, 그 존재가치는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보루'로써 인데,
한국 헌재는 그 역할을 할 수준도 의식도 각오도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파 이익에 부응해 민주주의 말아먹을 준비 만전이겠죠.
제대로 작동할 이념과 정신이 기반되지 않은 '보기좋은 제도'는 그냥 디스플레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참에 헌재 없애고, 그럼으로써 우여곡절 겪고, 그러고도 어떤 필요성이 있어 다시 헌재를 만든다면,
그때서야 제대로 된 헌재가 들어설 수 있을지도요. 지금 헌재는 의미없는 선진 법률 제도 '카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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