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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추미애 '개인단위 군인 파병에도 국회 동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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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4.1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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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군인을 파병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참관단은 개인 단위의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도 개인 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돼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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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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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no_profile 귀요미 (39.♡.46.202)
11.06 11:01
추장군 화이팅!
kmaster (118.♡.94.179)
11.06 11:08
이건좀 똥볼 차는거 같은데여  파병하고 참관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정세 파악 및 정보 획득을 위한 요원 파견등도 있을수 있는데 이것까지 국회 동의 받아가며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 활동에 큰 위축을 주죠
파병과 파견은 구분해야죠
no_profile 드럼행님 (112.♡.73.59)
11.06 14:49
@kmaster님에게 답글 김병주 의원 말로는 파병과 파견이 다르다는건 국짐의 논리일 뿐이고 실제 군에서는 파견도 파병으로 본다고 하던데요. 정세 파악 및 정보 획득은 군대 요원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kmaster (1.♡.134.156)
11.06 15:13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그러면 다른 국가들 특히 강대국 들은 큰 전쟁이 터지면 왜 자국 참관단을  항상 보낼까요 
참관단 이라는게 19세기 에도  유럽내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참여 하지 않는 국가들도 전쟁 당사국에 각각 자국 군관을 파견해서 전투 상황이나 전술을 습득하고 급변하는 전쟁상황을 자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아주 일반적인 부분이고 전쟁 당사국들도 이런 참관단을 공격하거나 전투에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남북전쟁과 독립전쟁때도 유럽 각국에서 참관단을 보냈고요  서구권에서는 원래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이부분을  외교적 문제로 삼는 국가도 없어요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11.06 15:56
@kmaster님에게 답글 이번 러우전쟁에 미국과 나토도
우크라이나 영토에 직접적인 참관단등
공식적인군인은 안간걸로알어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딱히 관계도 없는 우리나라가
총알받이하는 북한군의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공식참관단 군인신분을 보낸다고요? 남들이보면 혈맹이 미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줄 알겠네요
kmaster (1.♡.134.156)
11.06 16:05
@콩콩아빠님에게 답글 우크라이나에 이미 나토 참관단이랑 일본 자위대 참관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미국과 나토가 참관단을 안보내요
공식적인 군사 고문단을 안보낸것이지  참관단은 자위대도 보냈어요
참관단이 뭔지 모르시죠
EthanHunt (1.♡.160.111)
11.06 22:31
@kmaster님에게 답글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30여 개의 나토국 중에서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어요.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토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참관단이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보내지를 않아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 어느 나라도 참관단을 대놓고 파견해 참전을 공식화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성훈/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확전을 막기 위해서 그걸 안 밝히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설사 우리가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인을 안 해 줘야 하는 거죠. 북한, 러시아는 파병 확인 안 해 주잖아요."

mbc 뉴스 기사 발췌입니다. 보냈건 안보냈건 공식적 보낸 건 없습니다.

왜 참관단도 보내면 안된다는건지 뭔지 모르시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1828_36515.html
짱구아빠 (220.♡.40.100)
11.09 00:12
@kmaster님에게 답글 러시아도 북한도 파병이건 파견이건 긍정도 확인도 해주지 않는데
어떤 나라의 돼지같은 대통령과 또라이같은 국정원은 언론에 대놓고 보낸다고 확인해주고 있단 말이죠.
나토 참관단이랑 자위대 참관단과 미국 참관단이 언론에 나와 공식적으로 참관단 보냈다고 했다는 기사라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파키케팔로 (106.♡.196.119)
11.06 11:17
파병과 파견은 다른데요.  저렇게되면 외교목적으로 함대 해외순방하는것도 국회동의 받아야하고, 외교국에 무관 파견하는것도 국회동의 받아야합니다.
국회가 그걸 다 제때해준다면야 문제없겠지만, 제때해줄수가 없죠.
추미애가 왜 저런개정안을 내놓은 연유는 알겠지만..
차라리 조건부로 국회가 동의 요구하는 경우 동의를 거쳐야한다고 하는게 나을듯요
간장파닭 (223.♡.212.120)
11.06 11:52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저도 동의합니다. 추의원님 개정안이라면, 문재인 정부때 있었던, 아프간 미라클 작전을 앞으로 못할 수 있습니다.
짱구아빠 (220.♡.40.100)
11.09 00:09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 파견을 하는 것'
함대 해외순방은 교전 중인 국가에 안하죠. 교전 중인 국가에 함대를 보낸다는게 거꾸로 파병이 아니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no_profile Kalhein (118.♡.94.192)
11.06 11:20
애초에 개인단위 파병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군은 조직의 명령에 의해서 파병되는데 먼 개인 단위 파병이여…
kmaster (1.♡.134.156)
11.06 11:37
@Kalhein님에게 답글 파병과 파견은 달라요  솔직히  우크라전에 참관단 안보낸 강대국 거의 없습니다 
전쟁경험과 전쟁기술 트랜드라는건 상당히 중요한것이고 이걸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게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섬나라 애들도 전쟁 터지고  바로 보낸게 참관단이에요    파병하곤 다릅니다
no_profile 콩콩아빠 (61.♡.121.118)
11.06 16:00
@kmaster님에게 답글 잘못 알고 있네요
기사로 대체하죠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조차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30여 개의 나토국 중에서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어요.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토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참관단이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보내지를 않아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 어느 나라도 참관단을 대놓고 파견해 참전을 공식화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성훈/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확전을 막기 위해서 그걸 안 밝히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설사 우리가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인을 안 해 줘야 하는 거죠. 북한, 러시아는 파병 확인 안 해 주잖아요."
가시나무 (104.♡.68.24)
11.06 18:53
@kmaster님에게 답글 @kmaster 님 콩콩아빠님 댓글에 피드백 가능하실까요? 궁금한 사인들이라서요.
차한잔 (121.♡.26.70)
11.06 13:58
교전중인..이라는게 핵심 아닐까요. 교전중인 양국에 파견이 아닌 한개 국가에 파견을 한다는건 한쪽 편에 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그런건 아닐까..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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