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에도 국정원처럼 ‘신원조사권’… “권한 비대화-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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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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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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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님의 댓글
아예 신원조사에 이어, 기소/재판을 담당할 미니검찰/미니법원까지 경호처 산하에 두자고 요구하려나요.
경호처가 지휘하는 사단 규모의 특전대도 창설하고요?
경호처 산하애 입법/사법/행정 모두를 관할하는 부서를 만들자고 하지 않는게 신기할 지경이네요.
경호처가 지휘하는 사단 규모의 특전대도 창설하고요?
경호처 산하애 입법/사법/행정 모두를 관할하는 부서를 만들자고 하지 않는게 신기할 지경이네요.
maru008님의 댓글
대통령령이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 없다는군요. 경호처가 신원조사까지하면 권력이 대통령 쪽으로 더 쏠리는 결과가 되겠네요.
주류소님의 댓글
차지철인가요?